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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 > 법학

형법강의 각론

정성근, 정준섭

박영사 출판|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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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25,200원
구매 25,2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8.08.02|PDF|6.8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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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형법강의 각론』은 이미 출간된 “형법강의 총론”의 자매편으로 엮은 것이다. 새로 신설된 범죄는 물론이고, 교과서에 서술할 필요가 있는 개정된 특별형법의 내용과 2016년도에 새로 나온 중요한 판례까지 모두 반영하였다.

목차

[형법강의 각론]

제1장 인격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신체에 관한 죄
제2절 자유에 관한 죄
제3절 명예와 신용·업무에 관한 죄
제4절 사생활평온에 관한 죄

제2장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초이론
제2절 절도와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와 공갈의 죄
제4절 횡령과 배임의 죄
제5절 장물에 관한 죄
제6절 손괴에 관한 죄
제7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제3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관한 죄 349
제2절 공공의 신용에 관한 죄 391
제3절 공중의 건강에 관한 죄 462
제4절 사회의 도덕에 관한 죄 472

제4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기능에 관한 죄 499
제2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관한 죄 586

저자소개

저자 : 정성근
저자 정성근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법과대학장
독일 쾰른대학 형사법연구소 초빙교수
한국형사법학회 회장
사법시험위원회 위원
사법시험·행정고시·입법고시 출제위원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명예교수

공동정범의 이론
형법총론
형법각론
형법총론(공저)
형법각론(공저)
형법강의 총론(공저)
형법연습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연구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형법상의 신분개념 외 논문 다수

저자 : 정준섭
저자 정준섭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변호사
University of Washington Visiting Scholar
한국형사법학회 이사
한국포렌식학회 감사
사법시험·변호사시험·공무원시험 출제위원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형법강의 총론(공저)
간통죄 위헌결정에 대한 소고
형의 일부에 대한 집행유예
판례의 소급변경
정당한 이유와 위법성조각 가부
현행 강간죄 규정에 대한 재검토
사후적 경합범과 법원의 양형재량권
합동범의 공동정범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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