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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저널

저널편집위원회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2017.09.11|27미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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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국내외 인터넷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전문자료 축적 및 체계적 정보제공을 위해 계간지인 KISO저널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KISO저널을 통해 인터넷 자율규제 관련 법제, 현황 등에 대한 전문 자료, 자율규제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목차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연예인 OOO 연관검색어 삭제요청의 건’ 및 ‘OO그룹 회장 아내 검색어 삭제요청의 건’ 심의결정 리뷰

[기획동향]
한국 온라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영향력: 일상의 촛불집회, 온라인 참여

[법제동향]
국가사이버안보법 제정 논란의 시시비비

Bill for a Digital Republic
: a surprising name for an ambitious law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
: 야심만만한 법률을 위한 놀라운 이름

[국내외 주요소식]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인터넷 정책의 향배

[이용자섹션]
〈온라인광고 특집 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쟁점

〈온라인광고 특집 ②〉 투명성 제고를 위한 네이티브 광고 규제정책: 미국 FTC 사례

[해외 자율규제 기구 소개]
호주, 통신미디어청
(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편집위원 칼럼]
탈 진실(Post Truth) 시대의 도래와 소셜 미디어의 역할

[문화시평]
정보 사회의 통제에 대한 용기 있는 물음: 올리버 스톤 감독의 〈스노든〉

[KISO소식]
KISO,「페이크 뉴스와 인터넷」 토론회 개최
KISO-선관위-사업자, 공정 선거를 위한 실무 세미나 개최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 주식회사 OOO의 연관 검색어 삭제 요청의 심의결정 리뷰

[기획동향]
-「2017 인터넷 이용 환경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결과

[법제동향]
- 박근혜 정부가 남긴 ICT 정책과 앞으로의 과제
- 4차 산업혁명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입법 동향

[국내외 주요소식]
- 중국 미성년자 게임 셧다운제 도입 의미와 전망

[이용자섹션]
- 인터넷 포털의 투명성과 이용자 신뢰: 가짜 뉴스를 중심으로

[해외 자율규제 기구 소개]
- 영국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협회(ISPA UK)

[편집위원 칼럼]
-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문화시평]
- 미래의 정체, 정말 보여준다.

[KISO소식]
-「포털의 검색어 정책 방향성 모색을 위한 토론회」개최
- KISO, 인터넷 개인 방송인을 위한 안내 자료 제작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소위 OOO 사건’의 심의 결과 리뷰
선거기간 중 후보자 범위 관련 정책결정 해석 리뷰

기획동향
소프트 테러위험의 증가와 테러정보의 수집•공유

법제동향
온라인에서 전쟁•재난 관련 허위사실 유통 처벌안에 대한 단상

국내외 주요소식
소라넷… 해결책은 없는가?

이용자섹션
여성 혐오에 대한 미러링 커뮤니티 ‘메갈리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SNS상의 감정전달 커뮤니케이션의 변화와 전망

해외 자율규제 기구 소개
일본 인터넷 협회, IAjapan(Internet Association Japan)

편집위원 칼럼
로봇에 대한 윤리와 법제의 대응이 필요하다

문화시평
〈서평〉 구본권 저, 「로봇시대, 인간의 일」

KISO소식
KISO, 공정 선거 개최를 위한 인터넷 자율규제 수행
2016년 KISO워크숍 개최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회사명이 변경된 경우의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기획동향
자기게시물 접근배제요청권 가이드라인에 관한 일고찰
인터넷방송 플랫폼 서비스 규제방안에 대한 고찰: 사업자•기업•BJ의 사회적 책무 등 현황 및 개선방안

법제동향
회피연아 사건에서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재검토(대법원 2016.3.10. 선고2012다105482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의 관심과 그 지향점에 관한 일고(一考): 미국의 인공지능과 법에 관한 논의 동향을 중심으로
유럽연합(EU)의 로봇법(RoboLaw) 프로젝트

국내외 주요소식
유럽 개인정보보호규정(GDPR) 승인의 의미와 전망
포털사이트의 20대 총선 특집 서비스 특징

이용자섹션
인터넷, 20대 국회에 바란다

해외 자율규제 기구 소개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동향 및 시사점

문화시평
브루스 슈나이어 저,「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 데이터와 골리앗

KISO소식
KISO 자율규제 백서 Vol.2 발간 등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사립대학 총장 관련 게시물 삭제요청 심의결정 리뷰
○○○협회장의 자동완성검색어 ‘오진’ 삭제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기획동향
온라인 혐오발언의 규율에 관한 유럽의 행동기준 및 KISO 정책규정에 대하여

법제동향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22조의5: 온라인 음란물 유통과 인터넷서비스사업자의 책임
게임SW산업의 진흥과 자율규제: 표현의 자유 관점에서의 규제 개선

국내외 주요소식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비식별화 정부 가이드라인 수립: 미국 등 주요국 가이드라인 비교

이용자섹션
구글 국내지도 국외반출 요청 이슈와 정책 시사점

문화시평
평화로운 기술: 미담 그리고 미화

KISO소식
공정거래위원장-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간담회 개최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기업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결정 리뷰

기획동향
〈기획특집①〉 검색엔진 알고리즘 변천의 역사
〈기획특집②〉 검색 알고리즘과 권리침해: 연관검색어-자동완성검색어 서비스의 명과 암

법제동향
〈청소년보호특집①〉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청소년 음란물 차단 책임’ 위헌심판 제청 결정
〈청소년보호특집②〉 커뮤니티 상의 적의적(차별/비하) 발언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 지정 논란

국내외 주요소식
클라우드 시대의 프라이버시: 기업과 국가, 개인의 접점
SNS상의 미성년자 초상권 보호를 위한 프랑스의 법적 조치

이용자섹션
소셜 미디어의 자율규제 환경과 개선 과제

해외 자율규제 기구 소개
미국 NCMEC의 사이버팁라인(CyberTipline)

편집위원 칼럼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과 가짜뉴스 효과

문화시평
인류의 미래는 괜찮아 vs 아니 계속 우울할거야

KISO소식
2016년 KISO사업자 실무 세미나 개최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관련검색어 ‘친일파’에 관한 심의결정 리뷰

기획동향
포털 뉴스서비스와 인터넷신문의 상생과 조건

법제동향
위치정보법 개정과 사물인터넷 활성화 전망
방통위 설치법 개정과 이용자 권리보호

국내외 주요소식
포털 투명성 보고서 발간의 의미와 과제
핀테크산업 활성화 대책의 현황과 과제 – 지급결제부문을 중심으로

이용자섹션
미디어 환경 변화와 새로운 문화콘텐츠의 등장
한국의 온라인 극단주의
당신의 인터넷과 메신저도 감시당했을 수 있다

해외 자율규제 기구 소개
영국 인터넷감시재단(IWF, Internet Watching Foundation)

문화시평
인터넷 빨간책 – 정보와 데이터의 ‘장치론’으로의 초대

KISO NEWS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소비자 게시물의 재게시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기획동향
레진코믹스 접속차단 사태와 국내 음란물 규제의 법적 쟁점
인터넷 사업자의 음란물 자율규제 현황
포토 사피엔스(Phono Sapiens) 시대의 도래

법제동향
클라우드 발전법의 외국기업에 대한 적용

국내외 주요소식
온라인 저널리즘과 뉴미디어의 도전

이용자섹션
뽐뿌의 바이럴 마케팅 현황 및 대응자세
확률형 아이템의 실질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해외 자율규제 기구 소개
EU, INHOP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문화시평
당신의 프라이버시는 죽었다: SNS의 보이지 않는 위협

KISO NEWS




기획동향
〈기획특집 ①〉 KISO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지상중계
〈기획특집 ②〉 바이럴 마케팅 관련 소비자 이슈와 규제 방향
〈기획특집 ③〉 소비자 리뷰 게시물 관련 정책 추진의 실현 가능성 및 한계

법제동향
인터넷 명예훼손정보에 대한 피해자의 심의신청 관련 정보통신 심의규정의 개정 논의와 쟁점
「통신비밀보호법」의 통신감청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국내외 주요소식
유럽 디지털 단일시장 구축 논의에 대한 의미와 전망 – EU개인정보보호정책을 중심으로
중국의 네트워크 안전법과 온라인 규제 동향

이용자섹션
디지털 큐레이션, 새로운 미디어 생산과 소비 그리고 쟁점들
구글코리아 개인정보 이용내역 비공개 논란과 국내법 적용에 대한 법적 대응

해외 자율규제 기구소개
방콕 국제 포럼 후기

문화시평
스테판 바이츠 저, 「검색이 바꿀 미래를 검색하다」
임태훈 저, 「검색되지 않을 자유」

KISO NEWS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누가 중심을 오래 잡아줄 것인가?: 전직 판사 게시글 임시조치 요청 관련 심의결정을 중심으로
일반명칭(제대혈) 사용 관련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결정 리뷰

기획동향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제공 서비스: 관련 규제 현황 및 전망

법제동향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동향 및 쟁점

국내외 주요소식
EU, 미국과의 ‘세이프 하버’ 협정 전면 무효화와 정보주권
포털뉴스의 자율적 책무활동의 쟁점과 방향

이용자섹션
KISO ‘정책규정 해설서 발간 기념’ 세미나 지상중계
소비자 이용 후기의 허용과 한계

해외 자율규제 기구 소개
독일의 인터넷 자율규제 시스템 FSM

편집위원 칼럼
빅데이터 시대의 정보격차, 데이터 리터러시로 이겨내자

문화시평
안드레아스 M. 안토노풀로스, 「비트코인, 블록체인과 금융의 혁신」

KISO NEWS
‘KISO 정책규정 해설서 발간 기념’ 세미나 개최 등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공인 관련 보도기사 매개 게시물의 온라인상 표현자유의 수위제고 필요성

기획동향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사태를 둘러싼 쟁점 및 동향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입법 동향
인터넷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정책 개괄 및 향후 개선방향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자율규제 좌담회〉 커뮤니티의 자율규제 이슈와 과제
SNS의 친구찾기 기능과 개인정보보호

이용자섹션
인터넷 개인방송의 빛과 그림자: 드리워지는 그림자에 어떠한 빛을 비출 것인가

특별기고
인터넷 표현물 규제의 원칙

서평
뉴 노멀: 디지털 혁명의 제2막, 진짜 새로운 것인가

KISO뉴스
KISO, 서울시 기관 표창 수상
2014 KISO 워크숍 및 자율규제 세미나
KISO, 건전한 온라인 스포츠 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기획동향 〈세월호 특집〉
재난시기 부정확한 정보의 유통과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법제적 논쟁점
재난시기 대안적 정보통로로서 SNS의 명암
재난시기의 해외 소셜미디어 활용사례

법제동향
유럽 ‘잊혀질 권리’ 판결의 의미와 쟁점
통합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방향

국내외 자율규제 주요소식
국내 포털의 부동산 정보서비스 개괄 및 자율규제 현황
제도화된 시민의 목소리, 브라질 인터넷 권리법(Marco Civil da Internet)

이용자섹션
공인인증서 의무사용 중단 및 향후 전망

서평
사이퍼펑크: 어산지, 감시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다

KISO뉴스
KISO, 기존 정책 총 망라한 ‘정책규정’ 공표
부동산매물검증센터 운영 개시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KISO 정책위원회 통합 정책규정의 제정배경과 의의
현직 판사가 정책결정 제2호상의 ‘기타 공인’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심의결정 리뷰

기획동향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에 따른 국내 인터넷 사업자의 과제
사물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법제동향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논의와 자율규제
게임 셧다운제의 쟁점과 전망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한국 IGF의 설립 배경과 의미, 역할
인터넷 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

이용자섹션
스타트업 폭발시대

해외 자율규제 기구소개
미국 GNI, Global Network Initiative

문화시평
도서 〈소프트웨어가 명령한다〉
영화 〈Her〉

KISO뉴스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사자의 디지털 유품 관련 정책규정 제정의 의의와 주요내용
종교 관련 연관검색어 심의결정 리뷰

기획동향
인터넷 정보감시 사회의 위험과 이용자 보호
통신비밀보호법 개선의 필요성
미국 정부의 감시 및 검열요청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법제동향
미국 FCC의 망중립성 개정 논의와 시사점

국내외 주요소식
인터넷 환경과 청소년 보호: 사업자 음란물 규제현황 및 KISO 청소년보호 DB구축

이용자섹션
공유기업 대표주자 우버(UBER), 규제논란의 이모저모
“망명하라” - 인터넷 감시 위협에 맞선 테제

해외 자율규제 기구 소개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야후를 대상으로 실시한 GNI 독립평가 보고서

문화시평
〈도서〉 니콜라스 카, 「유리감옥」

KISO NEWS




창간사
인터넷자율규제 논의의 중심축 되길

발간사
‘열린 논의’와 ‘건강한 인터넷문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소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설립과 그 의미

정책결정 리뷰
KISO정책 1, 2호의 의미와 전망
KISO 제1, 2호 결정이 남긴 의미
정책결정 제1호
정책결정 제2호

〈특집〉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
한국 인터넷 규제환경과 KISO의 과제
한국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

해외동향
미국의 인터넷자율규제 구조와 최신 프라이버시 이슈

KISO 기구 정보




특집
마이크로블로깅 서비스와 이용자 자율규제
인터넷 규제 모델의 발전을 위한 모색

정책결정 리뷰
KISO 정책결정 제3호 및 제4호의 취지와 의의
KISO 정책결정 3, 4호에 대한 평석
제3호 정책결정
제4호 정책결정

기획동향
포털의 모니터링, 이렇게 이뤄집니다
독일의 ‘규제된 자율규제’를 음미한다

이슈 인사이드
여성카페와 정치
인터넷의 다양한 얼굴과 미래경쟁력

이용자섹션
사이버 망명의 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규제를 기대하며
[KISO 이벤트] 깨끗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




〈특집〉
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새로운 선거문화와 자율규제 이슈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국가기관의 삭제요구에 대한 KISO의 정책•심의결정 리뷰

기획동향
‘제2단계 인터넷사회’의 태동(胎動)에 병행하는 리터러시 정책에 대하여

이슈 인사이드
서비스 오픈정책과 이용자 보호
“스테이크가 너무해”: 사업자 리뷰와 임시조치

이용자섹션
인터넷 정보자원과 자율규제: 한국적 자율규제 고민에 대한 제언
“한국은 달라요”




특집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인터넷 민주주의를 지키는 대포: 연평도 게시글 관련 심의결정의 의의
연평도 관련 게시물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기획동향
디지털리터러시와 해외 민간기구의 활동

해외동향
ITU의 온라인 아동보호(COP) 이니셔티브 소개
인터넷 관련 해외 판례 소개

이슈 인사이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결정의 내용 및 의의
인터넷의 보급과 청소년의 이용 환경

이용자섹션
포털의 사회적 책임, 현재와 미래
이용자 칼럼: 1인 기업들의 역사적 의미와 필요 지원책




특집
청소년 보호의 문제들 – 매체물 규제를 중심으로
개정 청소년보호법 및 아동•청소년성보호법의 쟁점 및 개선방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현황과 쟁점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선거기간 중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목록에 관한 정책결정 리뷰

기획동향
위치정보보호 등의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해외동향
FCC 오픈 인터넷 규칙 승인 내용 및 향후 전망

이용자섹션
SK컴즈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소개

이용자섹션
포털의 사회적 책임, 현재와 미래
이용자 칼럼: 1인 기업들의 역사적 의미와 필요 지원책



특집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리뷰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 검색어 서비스의 작동 원리와 제공 방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기사배열 자율규약 제정의 의미

기획동향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사건

법제동향
미국의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 논의와 시사점
잊혀질 권리

이용자섹션
인터넷 선거운동,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

KISO소식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임시조치 후 게시물 재심의에 관한 정책결정

기획동향
제18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법률안 평가와 주요 쟁점
최근 세계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동향

법제동향
한미 FTA에 따른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
유튜브의 저작권 분쟁 동량

이용자섹션
SNS 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인터넷 공론장 제노포비아 확산에 대한 소고

학술탐방
IT 정치연구회

Book & Paper Review
Internet Architecture and Innovation
인터넷 분야 논문 소개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개인화된 인터넷 서비스의 확산에 따른 역기능

KISO NEWS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추가 정책결정 리뷰
정책결정 제2호 추가 결정 리뷰
명예훼손 사유 임시조치 요청에 대한 심의결정 리뷰

기획동향
박근혜 정부의 인터넷 정책 관련 주요 쟁점 및 남은 과제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법제동향
인터넷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개관 및 평가
기업 SNS 계정의 개인 활용 사례에 대한 판결 소개
구글 자동완성검색어의 명예훼손 관련 해외 소송 사례 소개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ITU 규칙 개정과 인터넷 규제 논란

이용자섹션
낚시기사 통계사이트 ‘충격 고로케’ 등장의 의미
커뮤니티 운영자가 바라본 인터넷 규제의 방향성과 KISO의 과제
자유•개방•공유의 인터넷을 만들어가는 오픈넷
커뮤니티의 자율규제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학술탐방
한국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 활동 소개

서평
깨어있는 이용자가 세상을 바꾼다 : ‘망중립성을 말하다’

KISO뉴스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사회갈등 완화를 위한 연관검색어 추가 정책 리뷰
‘○○○빨갱이’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 리뷰

기획동향
디지털 유산 논의의 흐름과 전망
디지털 유산 입법화 과정의 쟁점
미국 디지털재산 통일법 관련 해외법제 동향
디지털 유산에 대한 이용자 인식

법제동향
19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의원입법 현황과 주요 쟁점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자율규제 관련 해외 기구 소개 및 최근 동향

이용자섹션
신상털기로 본 한국의 인터넷 문화

학술탐방
한국언론법학회 활동 소개

서평
〈거리로 나온 넷우익〉 한•일의 신우익, 그 비동시성의 동시성

KISO뉴스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자살예방에 대한 정책결정 리뷰
정책결정 제2호 추가 결정의 배경과 의미

기획동향
한국 인터넷 내용규제와 행정심의의 흐름
4.11 총선에서 나타난 인터넷과 선거문화
온라인 사전선거운동 규제의 위헌결정과 법제정비의 필요성

법제동향
UN, 인터넷 상의 인권의 증진, 보장, 향유를 위한 결의안 소개
망중립성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인터넷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의의 및 전망

이용자섹션
인터넷 시대의 스포츠 민족주의

학술탐방
한국정보법학회 활동 소개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KISO NEWS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관련 정책결정

기획동향
2012 대통령선거 주요 후보별 인터넷정책 비교

법제동향
국내 아동음란물 관련 법제 분석

이용자섹션
포털의 대선 특집 서비스 비교분석
사이버불링의 현황과 과제

학술탐방
정보사회학회 활동 소개

서평
인터넷, 그 길을 묻다
잊혀질 권리

KISO NEWS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의원 병력 게재 연관검색어 삭제의 건 심의결과 리뷰

기획동향
온라인광고 심의의 현황과 과제
KISO 온라인광고심의위원회의 설립과 그 의의

법제동향
게임중독과 관련한 불편한 시선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자율규제 등 관련 해외 기구 소개

이용자섹션
청소년과 인터넷

학술탐방
한국언론학회 방송과 뉴미디어 연구회 활동 소개

서평
‘루머’,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 리뷰

KISO뉴스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필요한 조치”의 법적 성격과 KISO 결정의 위상
허위사실의 증명에 관한 심의결정 리뷰

특집
2013 인터넷 이슈 돌아보기, 2014 인터넷 내다보기

법제동향
잊혀질 권리의 연혁과 남아있는 이슈들
인터넷상 명예훼손 게시물 삭제에 관한 가처분 사례

국내외 자율규제 소식
“사이버불링 예방 위해 함께 노력해야” - 영국 Kidscape 부회장 인터뷰
유럽 평의회에서 제정한 “인터넷 이용자를 위한 인권 지침” 초안 소개

이용자섹션
SLRCLUB의 자율규제 사례

학술탐방
한국헌법학회 활동 소개

서평
“융합문명론”

KISO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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