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소개
판례공보는 법조인의 필독서이자 법을 공부하는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중요한 학습원천입니다.
로리뷰 2016년 주제별 판례정리는 2016년 대법원 판례공보를 주제별로 정리한 판례집입니다.
로리뷰 2016년 주제별 판례정리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대법원 판례공보를 주제별로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중요한 판례에 ★(별표)를 표시하여 판례에 강약을 주었습니다.
셋째, 판례에 밑줄과 볼드표시 및 칼라색을 부여하여 시각적으로 쉽게 읽히도록 하여 빠른 시간안에 판례를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기존의 알토란 판례 시리즈가 판례요지를 주제별로 정리한 것이라면 로리뷰 판례 시리즈는 여기에 판례원문을 수록하여 판례를 좀더 심도있게 숙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목차는 원칙적으로 법전의 순서를 따르되, 체계상 학문적 이론에 따른 구성이 편리할 시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목차
<로리뷰 2016 민사판례3 [기타편]>
[기타]편 9
가사소송법 9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4
국가배상법 18
노동법 52
저작권법 145
상표법 179
채무자회생법 188
개인정보보호법 28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00
자본시장법 322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35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363
행정소송 368
ETC 383
-The End- 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