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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과 노동법

강수돌,김수현

한올출판사 출판|2017.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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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21,000원
구매 21,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7.02.14|PDF|126.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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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을 펴내며 사회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암담했던 시절,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이라는 한 젊디젊은 청년은 봉제섬유업이 주종인 서울 평화시장의 일터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스스로 몸을 불사르고 산화해갔다. 1990년에 전노협이 출범하고 1995년에 민주노총이 출범하여 이제 노동자와 노동조합은 주요한 사회적 의사결정의 주체로 성장했음에도 여전히 노동 현장은 ‘인간다운 삶’과는 거리가 멀다. 또한, 현대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과 맞물려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 등 여러 제약 속에서 활동한다. 특히 법-제도적 여건은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도 하고 제약하기도 한다. 많은 기업가들은 오늘날 한국 노동법이 자유로운 기업 경영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본다. 지나친 노동보호 제도가 한편으로 신규 고용을 저해하고 다른 편으로 수익성을 떨어뜨리는 원인이라 보는 경영자들도 많다. 1997년 말, ‘IMF 구제금융’을 받는 조건으로 만들어진 정리해고제 등 노동유연화 법제들은 그러한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 일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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