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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 > 사회학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냉전 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주의의 기원

박찬표

후마니타스|2016.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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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12,600원
구매 12,6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6.12.22|EPUB|48.2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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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민주주의자의 관점에서 본 해방 3년사

해방 3년사에 대한 연구의 초점을 민주주의에 두고 볼 때 흔히 두 개의 적대적 시각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는 미군정기를 거치면서 형성된 남한국가를 반공 국가이자 이는 곧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는 주장으로 남한 단독정부 수립을 정당화해 온 지배적 해석이라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그 안티테제로서 남한국가를 분단국가이자 극우 독재체제로 보는 관점으로 수정주의나 급진적 역사 해석을 대표한다.
분명 정치 체제의 초기 제도화를 통해 자유민주주의의 제도와 이념이 도입되었다는 사실과 좌파 및 사회주의 세력을 국가와 정치사회에서 전면 배제하는 ‘반공 체제’가 수립되었다는 사실은 기존 시각에서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두 해석의 틀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필자가 볼 때 이런 이분법적 해석은 냉전 시대의 역사 연구를 특징짓는 접근이 아닐 수 없다. 이 책 전체를 통해 필자는 기존의 두 적대적 시각이 역사적 사실과 매우 큰 괴리가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러면서 한국 현대사 해석에서 민족주의적 이상의 궁극적 실현이든 자유민주주의의 궁극적 승리이든, 그 어떤 목적론적 관점을 전제하지 않는다. 분단을 미완의 역사로 강조하면서 통일 지향적 현대사를 강조하지도 않으며,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낸 대한민국이라는 이념적 해석과는 더더욱 거리가 멀다.
모순적으로 보이는 사태의 여러 측면을 하나씩 분석하고 종합하면서 그 모든 사실들이 실제로는 초기 제도화 과정의 핵심적 특징을 보여 주는 요소들임을 드러냄으로써 새로운 역사 해석의 지평을 개척하고 있다. 이를 통해 냉전적 시각을 넘어 역사 해석의 방법에 있어서도 민주적 경쟁이 필요하다고는 것, 이 책에서 필자가 추구하는 관점이라 할 수 있다.

48년 체제의 기본 특징

‘48년 체제’의 형성 과정은 기본적으로 사회ㆍ정치 세력의 일정 부분을 국가의 영역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의 영역에서도 배제하려는 반공 체제의 수립으로 특징지어진다. 그러나 반공 체제 안에서도 국가 권력의 유지와 행사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제약되었다. 그 결과 서구의 경우 100여 년의 긴 과정을 거쳐 정착된 보통선거권이 국가 수립과 동시에 제도화되었고 또한 복수 정당 간의 경쟁적 정당 정치 및 의회제도, 근대적 사법제도, 삼권분립 등 근대 자유민주주의의 제반 제도 및 절차가 도입되거나 법제화되었다. 이런 점에서 ‘48년 체제’는 반혁명의 결과인 동시에, 자유주의적 개혁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책의 중심 내용을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 책의 미덕은 사태의 귀결에 대한 이러한 서술적 설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책은 남한의 국가 형성 과정을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몇 개의 단계로 구분하는 것에서 출발해 각각의 단계에서 외적 요인과 국내 세력 관계의 특징을 분석적으로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필자는 남한국가의 형성 과정이 서구의 경우처럼 ‘시민사회→정치사회→국가’의 경로가 아니라 그 역의 경로인 ‘국가→정치사회→시민사회’의 순서를 밟았던 것을 대비시킨다.
이 책의 분석력은 미국이라는 외생적 요인을 다루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분명 ‘반공국가’라는 남한국가의 기본 성격과 국가 권력의 지향점은 일차적으로 대소 반공 블럭 구축이라는 미국의 정책 목표에 의해 외부에서 부과되었다. 민주화 이전까지 이미 반세기 이상 반공 체제에 의해 규정되고 있기 때문에 익숙해졌을지 모르나, 외삽적 힘에 의한 국가형성은 ‘역사에 뿌리를 둔 국민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이데올로기에 의해 정의된 국민적 정체성’을 외부에서 강제하는 과정이었다. 그것은 한 사회 공동체의 역사적 정체성을 파괴하고 해체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공동의 정체성에 기초하여 사상과 이념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을 받아들이게 되는 민주적 태도를 배양할 토대를 근저에서부터 허무는 것이었다.
더 비극적인 것은 남한국가 형성 과정을 볼 때,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한 우파 세력에 의해 도입 또는 실천’된 것이 결코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를 하나의 체제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구체적 제도와 절차로 구체화할 때, 당시 남한의 우파 세력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에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이에 적극적으로 반대했으며, 반공 체제에 어울리는 권위주의 통치를 제도화하고자 했다. 이러한 보수 우파 세력의 반대를 억누르고 자유민주주의 제도를 이식한 것 역시 미국의 규정력이었다. 한국의 우익을 자유민주주의 세력으로 보는 뉴라이트의 역사 해석에 대해 이 책의 조롱은 매우 흥미롭다.

48년체제의 귀결: 냉전 자유주의와 보수적 민주주의

48년 체제의 특징을 ‘반공 체제 형성과 자유민주주의 제도화’로 간명하게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 책의 진정한 의도가 아니다. 이 책은 ‘미국이 반공 체제의 틀 내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라는 단순 병렬의 논리가 아니라, 반공 체제의 틀이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왜곡했으며, 역으로 초기 제도화된 자유민주주의는 반공 체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묻는다.
먼저 반공 체제 내에서 제도화된 민주주의는 좌파 이념과 세력을 정치사회에서 배제함으로써 정치적 경쟁의 틀을 매우 협애한 이념적 스펙트럼 내로 제한했다. 뿐만 아니라 외삽 권력에 의해 시민사회가 폭력적으로 탈동원되고, 이를 바탕으로 외부로부터 주어진 국가 권력의 성격에 맞추어 정치사회의 틀이 주조된 국가 형성 과정의 특징은,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괴리 및 정치 대표 체제의 취약성 등을 낳았다. 기본권과 법치의 원리가 도입되고 자유주의가 정당화 이념으로 강조되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념과 사상의 국가적 통일을 전제로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냉전 자유주의’로서 자유주의의 본래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 북한의 사회혁명에 내포된 방법론적 급진주의를 비판하고 남한에서의 사회변혁 요구에 대한 억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민주주의는 사회ㆍ경제적 이슈와 절연된 형식적ㆍ절차적 수준의 것으로 의미가 축소되었다. 보통선거권이 일거에 도입되고 주기적 선거가 제도화되었지만, 정치 경쟁을 반공 체제의 틀 내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자발적 결사와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불온시함으로써 선거가 갖는 민중 참여적 의미는 거세되었다. 이 점에서 그것은 형식적 선거주의로 고착된 민주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반공 체제의 틀에 갇힌 민주주의는 결국 폭 넓은 이념과 사회의 여러 계층적 요구의 표출과 조직화를 반체제적인 것으로 억압함으로써 정치적 대표 체제를 보수독점의 틀 안에 묶게 되는 보수적 민주주의였다.
역사해석이 단순히 과거에 대한 죽은 이야기에 그치지 않고 오늘의 문제를 끊임없이 재해석하게 하는 진보적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이 책만큼 보여주기도 쉽지 않다.

목차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

책을 펴내면서

제1장 서론

제2장 군사점령과 점령 통치 기구의 수립(1945년 8~12월)

제1절 군사점령에 기초한 군사적 점령 통치 체제의 수립(45년 9월 8일~10월 중순)
1. 구체제의 위기와 새로운 동맹의 결성
2. 군사점령 과정과 그 의미
3. 점령 통치 체제의 수립
4. 소결
제2절 군정 부대의 진주와 국가 기구의 수립(45년 10월 하순~12월)
1. 초기 탁치 구상과 ‘기능주의적’ 대한 전략
2. 군정 부대의 진주와 국가 기구의 재건
3. 소결

제3장 반공 체제의 형성

제1절 모스크바협정과 임시정부 수립을 둘러싼 경쟁의 시작
제2절 반공 국가 기구의 완성
1. 민사 행정 체제의 분리와 중앙집권화
2. 군정의 지방 장악과 ‘대항 국가 세력’의 종식
제3절 좌파 통제 기제와 우파 국가 권력 집단의 형성
1. 좌우 대립 구도의 구축과 좌파 통제 기제의 확립
2. 남한국가의 국가 권력 집단 형성
제4절 소결

제4장 남한국가의 기반 확대 및 개혁 시도와 좌절(1946년 5월~47년 6월)

제1절 국무성의 신정책
1. 통합·개혁 노선과 비(非)공산 중도 연립정부 구상
2. 경제 안정화·부흥 구상과 좌절
제2절 국가 기구의 현지화 및 국가 기구 개혁 시도의 좌절
1. 점령 통치 기구의 현지화
2. 점령 권력 개편 시도와 국가 기구의 자유주의적 개혁 시도
제3절 국가 권력 집단의 확대 시도와 좌절
제4절 소결


제5장 반공 체제의 강화와 자유민주주의의 제도화(1947년 7월~48년 8월)

제1절 단정 노선의 확정과 단정 수립 국면의 점령 정책
제2절 반공 체제의 강화
1. 점령 통치 구조의 변화
2. 국가 기구 정비와 확대
제3절 자유민주주의 제도와 이념의 이식
1.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이식
2.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이식
제4절 5·10선거와 정부 수립
1. 5·10선거에 대한 국내 정치 세력의 대응
2. 5·10선거와 그 결과
3. 제헌과 정부 수립
제5절 소결


제6장 결론

저자소개

저 : 박찬표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분석실 연구관,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연구교수와 한국방송광고공사 연구위원을 거쳐 현재 목포대학교 정치언론홍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 현대사, 정당 및 의회정치 등을 민주주의 발전과 심화라는 관점에서 관찰하고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한국 의회정치와 민주주의』(2002), 『한국의 국가 형성과 민주주의』(2007), 『어떤 민주주의인가』(공저, 2007)가 있으며, 역서로는 데이비드 헬드의 『민주주의의 모델들』『한국의 48년 체제』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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