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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적 학습사회 (체험판)

성장ㆍ발전ㆍ사회진보에 대한 새로운 접근

도서 이미지 - 창조적 학습사회 (체험판)

조지프 스티글리츠, 브루스 그린왈드|김민주, 이엽

한국경제신문(한경BP)|201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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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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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정보 2016.10.20|EPUB|19.1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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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경제 성장을 위한 학습사회는
어떻게 구축되는가


인간의 역사에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생산성 향상’에 있었다. 중세시대에 정체되었던 삶의 질이 근대에 들어 가파르게 증가한 것 역시 생산성의 향상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는 기술진보에 따른 학습 능력 향상의 결과였다. 학습 능력을 높이는 사회, 즉 학습사회 구축이 삶의 질을 높이는 조건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학습사회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 ‘더 잘하는 법’을 학습하는 사회다. 학습에 대한 능력과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고, 학습하는 법을 배우고, 가장 생산적인 기업과 여타 기업들의 지식 차이를 줄이는 등의 생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 말이다.
저자들은 학습사회 관점에서 보면 현재 산업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소득 격차를 나누는 ‘지식’의 독점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고, 시장 자유화에 따른 과도하고 불공정한 경쟁이 학습과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경쟁이 혁신을 불러와 생산성을 높이리라는 생각은 안이하며, 금융시장은 왜곡돼 비효율적이고, 시장 독점과 수익 극대화를 위한 불공정한 경쟁은 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더 잘하는 법’을 위한 기존의 경제정책들에서 비효율성이 드러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자유무역을 비롯한 오랫동안 이어진 전통경제학의 미덕들이 최소한 개발도상국에서만큼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저자들은 주장한다. 기존 경제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게 아니라, 자국의 사정에 맞춰 ‘더 잘하는 법’을 학습하는 ‘창조적 학습사회’를 구축할 때, 비로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창조적 학습사회》는 시장경제에서의 경쟁이 효율적이며 탐욕의 추구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인해 사회 후생으로 이어진다는 전통경제학적 관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시장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사회 후생을 증대시키는 방향에 대해 올바른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시장은 스스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

책의 1부는 학습사회의 역사적, 실증적, 이론적 배경과 그 타당성을 보여주며, 학습사회 구축에 관련된 중요한 측면들, 학습의 과정과 결정요인, 학습이 경제구조와 경제정책에 끼치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식의 지역화의 의미, 행동학습 개념을 통한 학습 개념 확장하기, 지역적으로 집중된 대기업이 제조업 분야를 비롯해 서비스산업까지 보다 높은 생산성 향상과 함께 다른 산업으로의 파급효과를 통해 경제 성장의 중심에 있었던 이유를 보여준다. 또한 거시안정성과 장기 생산성 성장 간의 관계 설명을 통해 거시안정성의 중요성을 말하며, 저자들은 기존의 시장 옹호론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보다 경쟁적인 시장에서는 학습이 더 많이 이루어질까, 아니면 더 적게 이루어질까?”
“시장은 혁신과 학습의 수준과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더 효율적일까?”

조지프 슘페터를 비롯한 시장 옹호론자들은 시장의 혁신 능력을 강조했다. 실제로 슘페터는 독점기업은 일시적으로만 존재하리라 전망하며 독점에 낙관적이었다. 시장지배 기업이 되기 위한 경쟁이 혁신을 촉진하리라 전망한 것이다. 그러나 저자들은 경쟁과 혁신의 관계는 보다 복잡하며, 혁신의 속도와 방향에 있어 시장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다고 주장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자사의 독점력을 유지하고 경쟁기업들의 진입을 막기 위해 취했던 일련의 과정처럼 시장지배 기업이 되기 위한 경쟁은 생각보다 혁신을 촉진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도 저자들은 한국이 과거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던 쌀농사에 정책을 집중했다면 현재의 발전은 없었으리라는 비교우위에 대한 비효율성을 비롯해 기존의 주류 전통경제학이 지닌 다양한 맹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난 사반세기 개발정책을 지배해온 워싱턴 컨센서스(탈규제, 무역 및 금융과 투자의 자유화)에 대한 비판을 통해, 혁신경제를 구축하고 학습을 촉진하는 데 있어 무엇보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책의 2부에서는 정부가 효율적인 학습사회 구축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이 책의 2부는 생산성 향상에 있어 비효율적인 시장을 위해 정부가 경제정책, 산업정책, 사회정책 등의 전반적인 국가정책으로 시장의 불균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이야기하고 있다.

• 학습의 파급효과가 높은 제조업 육성정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빠른 성장과 사회 후생을 높일 수 있다.

• 승자를 가려내기 위한 목적이 아닌, 학습과 관련된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폭넓은 산업정책이 필요하다.

• 개발도상국은 일정한 환율 개입을 통해 무역 흑자를 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 금융시장과 자본시장 자유화의 물결은 학습과 학습의 외부성이 큰 기업이나 산업으로 자금이 원활하게 흘러가지 않게 할 수 있다. 즉, 학습에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외국인 직접투자는 학습을 강화할 수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학습 관련 여부는 국내 조달과 자국인 채용 등의 일련의 정책들에 의해 결정된다.

• 강한 지식재산권과 잘못 설계된 지식재산권은 지식의 낮은 접근성과 비밀성 때문에 오히려 학습과 학습사회 구축을 저해할 수 있다.

요약하면,《창조적 학습사회》는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믿고 있었던, ‘더 잘하는 법’이라 알고 있던, 기존의 경제정책을 다시금 학습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가 의심 없이 받아들인 다양한 선진 경제정책들에 숨겨진 낮은 효율성과 낮은 학습 역량을 극복하는 학습, 즉 창조적 학습사회 구축의 극대화를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장기 불황에 빠진 한국, 학습사회를 구축하라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놀라운 경제 성장이 교육과 학습에 매우 밀접히 관련돼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최저 수준의 문자 독해율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현재 25~34세 인구의 98퍼센트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보다 8퍼센트나 높은 수치다. 15세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국제 피사 시험에서 한국은 월등하게 높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이다. 우리는 이러한 학습정책으로 인해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높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저자들은 장기 불황과 저성장의 늪에 빠진 우리에게 다시 학습하기를 제언한다. ‘더 잘하는 법’을 통해 한강의 기적을 이룬 한국이 지금보다도 ‘더 잘하는 법’을 학습함으로써 재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창조적 학습사회》가 한국이 맞닥뜨린 장기 불황의 원인을 생각하고 그 대안으로 창조적 학습사회의 구축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자소개

조지프 스티글리츠 Joseph E. Stiglitz

정보경제학이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며 2011년 정보 비대칭성의 결과에 대한 연구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세계적인 석학이다. MIT에서 폴 새뮤얼슨의 지도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뒤 불과 27세에 예일 대학교 정교수가 되었고, 36세에 뛰어난 연구 업적을 쌓은 젊은 경제학자에게 수여하는 예비 노벨상,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을 수상했다. 듀크, 스탠퍼드, 옥스퍼드,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으며, 현재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이다. 빌 클린턴 행정부 경제자문회의 위원장으로 정부 개혁을 주도한 스티글리츠는 세계은행으로 자리를 옮겨 수석부총재 겸 수석경제학자를 지냈다. 그러나 세계 경제 권력의 핵심에 있으면서도 주류 권력의 잘못된 행태에 쓴소리를 아끼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다른 면모를 보이는데, 실제로 세계은행 수석부총재로 근무할 당시 아시아 외환위기에 대응하는 국제 통화기금의 재정 긴축, 고금리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이후로도 세계은행의 정책이 후진국의 빈곤과 빈부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비판하는 등 미국 정부와의 잦은 갈등으로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세계에서 가장 빈번히 인용되는 경제학자 가운데 한 명으로, 2011년에는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100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거시경제학, 공공경제학, 정보경제학의 대가이며 소득 재분배, 자산 리스크 관리, 기업 지배 구조, 국제 교역 조건 등을 연구하고 있으며, 대표 저서로는《세계화와 그 불만》을 비롯해《모두에게 공정한 무역》《시장으로 가는 길》《스티글리츠의 경제학》《스티글리츠의 거시경제학》《스티글리츠의 미시경제학》《경제학자들의 목소리》《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1990년대의 경제 호황》등이 있다.

브루스 그린왈드 Bruce C. Greenwald

컬럼비아 경영대학원 교수로 미디어 분야에서의 가치투자, 전략 행위의 경제학, 시장의 세계화 및 전략 관리를 가르치며 동 대학교의 ‘하일브런 투자센터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그린왈드는〈뉴욕타임스〉가 ‘월스트리트 전문가에게 조언하는 전문가’라고 극찬한 가치투자의 권위자이기도 하다. 대표 저서로《가치투자》《화폐 경제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해Towards a New Paradigm in Monetary Economics》등이 있다.


김민주

현재 리드앤리더 컨설팅사의 대표이사로, 서울 대학교와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했다. 한국은행과 SK그룹에 몸담았으며, 경제, 트렌드, 마케팅 분야 컨설팅, 강의, 기고를 많이 하고 있다. 저서로는《50개의 키워드로 읽는 자본주의 이야기》《경제 법칙 101》《시티노믹스》《하인리히 법칙》《북유럽 이야기》등이 있고, 번역한 책으로는《깨진 유리창 법칙》《지식경제학 미스터리》《노벨 경제학 강의》등이 있다. e러닝 분야로는《이케아》《레고》《커피경제학》《마케팅 상상력》이 있다. 최근 들어 한국 사회가 과연 ‘피크peak’를 지났는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는 다크 투어에 대해 관심이 많다.
mjkim8966@daum.net


이엽

중학교 1학년을 마치고 미국으로 건너가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에서 경제학과 국제관계학, 아시아학을 전공했다. 졸업 후에는 공군 통역장교로 입대해 군복무를 마쳤고, 한국금융 연구원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뒤 지금은 조선경제i(조선비즈)에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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