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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역할

장하준이 제시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발전과 진보의 경제학’

장하준

부키 출판|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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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11,200원
구매 11,2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6.01.18|EPUB|10.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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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신자유주의에 대한 장하준의 반박과 대안
성장인가 분배인가, 경기 활성화인가 투기 억제인가
구조적 딜레마에 빠진 한국 경제의 해법!

『국가의 역할』은 신자유주의가 주류로 등장한 현 상황에서 다른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장하준의 대답이다. 그에 따르면 신자유주의에서 국가란 존재할 수 없다. 국가는 ‘약탈자’나 정치적으로 강력한 집단이 그 당파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로 전락하고, 정치는 ‘집단 의지’에 빌붙어 시장이 내린 결과를 변경하는 합법적 수단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그는 신자유주의자들의 이런 주장이 옳지 않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이론적으로 논박한다. 그 과정에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대안이 도출되는데, 그것은 바로 최종적 갈등 관리자이자 비전을 제시하고,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 담당자로서의 국가의 존재이다. 결국 장하준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신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듯 ‘보이지 않는 손’이 지배하는 시장에 맡길 것인지, 아니면 국가로 하여금 공론의 장을 통해 합의를 끌어내고 제도화함으로써 우리의 의지가 반영되도록 할 것인지의 여부를 이제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하준은 신자유주의가 지배하는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어떤 정책이 가능하고, 그것이 경제에서 어떤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실례를 통해 제시한다. 그럼으로써 ‘가진 자의, 가진 자에 의한, 가진 자를 위한’ 경제학이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경제학을 제창한다.(부키 펴냄)

목차

[국가의 역할]

서장: 신자유주의의 대안을 찾아서


1부. (국가 개입의 이론적·역사적 배경) 국가의 개입을 어떻게 볼 것인가?

1장 국가의 경제 개입을 둘러싼 논쟁사
1 자본주의 황금시대와 국가의 부상
2 황금시대의 몰락과 신자유주의의 역습
3 반개입주의의 진원, 신자유주의 비판
4 보다 업그레이드된 국가 개입론을 향하여

2장 구조 조정 시대의 국가의 역할
1 후생경제학, 신자유주의, 제도주의의 개입론
2 기업가로서의 국가의 역할
3 갈등 조정자로서의 국가의 역할
4 ‘산업 정책 국가’ 대 ‘사회적 조합주의 국가’
5 국가는 이제 무엇을 하는가?

3장 신자유주의를 넘어서
1 신자유주의의 내적 모순
2 신자유주의 비판
3 제도주의 정치경제학을 향하여


2부. (대외 경제 정책 이슈 점검) 발전과 진보를 위한 경제학을 향하여

4장 초국적기업의 등장과 산업 정책
1 세계화와 초국적기업에 대한 신화와 진실
2 초국적기업의 유치는 곧 경제 발전인가?
3 초국적기업 때문에 산업 정책이 불가능한가?
4 아직 확보 가능한 개발도상국의 정책 선택권
5 전략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유효하다!

5장 경제 발전에서 지적재산권의 역할
1 경제 발전과 기술이전, 지적재산권의 관계사
2 지적재산권은 경제 발전에 필수적인가?
3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과 국가 발전
4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의 대안을 찾아서

6장 선별적 산업 정책은 지금도 유효한가?
1 제도적 선결 요건론에 담긴 허구
2 제도적 선결 요건론의 실증적 검증
3 국제 환경의 변화와 선별적 산업 정책
4 선별적 산업 정책은 여전히 가능하다!


3부. (국내 경제 정책 이슈 점검)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반경제성 비판

7장 산업 정책의 정치경제학
1 산업 정책을 둘러싼 논쟁들
2 정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 논리
3 동태적 차원에서의 산업 정책의 논리
4 반산업 정책론자들의 질문에 답한다!
5 문제는 타당성이 아니라 실행 방법이다!

8장 규제의 경제학과 정치학
1 정부 규제의 역사적 변천 과정
2 탈규제 논쟁에서 간과된 것은 무엇인가?
3. 아직은 결론을 내리기에 너무 이르다

9장 개발도상국에서 공기업의 효율성
1 ‘비효율적’인 공기업이라는 허구
2 공기업을 둘러싼 찬반 양론
3 공기업과 사기업의 효율성 비교
4 실증적 증거를 통한 저개발국의 공기업 평가
5 공기업의 실적을 향상시킬 방법은 있는가?
6 공기업은 단순히 경제학만의 문제가 아니다

주 / 참고 문헌

저자소개

지은이 장하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케임브리지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이래 케임브리지대학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03년 신고전학파 경제학에 대안을 제시한 경제학자에게 주는 뮈르달 상을, 2005년 경제학의 지평을 넓힌 경제학자에게 주는 레온티예프 상을 최연소로 수상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학자로 명성을 얻었다. 2014년에는 영국의 정치 평론지 『PROSPECT』가 매년 선정하는 ‘올해의 사상가 50인’ 중 9위에 오르기도 했다. 주요 저서로는 『장하준의 경제학 강의』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나쁜 사마리아인들』 『사다리 걷어차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공저) 『쾌도난마 한국경제』(공저) 『다시 발전을 요구한다』(공저) 등이 있다. 그의 저작들은 36개 언어로 39개국에서 출간되었거나 출간될 예정이다.

옮긴이 이종태
연세대 영문학과를 졸업한 뒤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1995년에 대구 『매일신문』에 입사해 경제부와 사회부를 거치면서 ‘한국전 직후 민간인 학살 사건’ 관련 기사로 2001년 한국기자상을 수상하였다. 2000년 3월 월간 『말』로 자리를 옮겨 2002년 1월부터 2005년 1월까지 편집장을 지냈으며, 장하준·정승일 박사와의 솔직한 대담을 모아 『쾌도난마 한국경제』를 펴내기도 했다. 현재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옮긴이 황해선
성균관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영국 요크 대학University of York에서 MSC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메리츠증권 전략투자본부 벤처사업팀 및 대한상공회의소 경제조사부에서 근무하였으며, 현재 (주)엔터스코리아에서 전속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역서로 『그린스펀 경제학의 위대한 유산』 『런치타임 경제학』 『MIT 수학 천재들의 카지노 무너뜨리기』 『안락의자에 앉아 있는 경제학자들』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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