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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 > 법학

헌법의 발견

박홍순

비아북|201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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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0)

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9,000원
구매 8,100원(10%↓)3% 적립
대여 90일|4,5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5.11.26|EPUB|19.4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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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헌법대로 사는 삶

누구나 헌법의 중요성은 알고 있다. 헌법은 국가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담고 있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어떠한 법률이든 헌법에 위배된다면 정당성을 상실하고 지위를 박탈당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헌법 전체를 주의 깊게 꼼꼼히 읽어본 사람은 소수에 그친다. 헌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헌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다. 법 자체를 이해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켜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는 한국 사회의 뿌리 깊은 통념 때문이다. 헌법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배우기보다 준법정신을 우선적으로 주입받고, 법의 형식과 체계는 답처럼 외워버려 헌법의 필요성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저 이따금씩 현실의 쟁점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을 때 잠깐 관심을 가질 뿐이다.
저자 박홍순은 이러한 현실에 주목한다. 그는 헌법에 대한 무관심과 이해 부족은 특정한 세력이 헌법을 독점하면서 국가 정체성이 왜곡되고 주권을 비롯한 국민 권리가 훼손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한다. 또한 헌법이 규정하는 최소한의 규칙을 이해할 때 비로소 의무와 권리를 일치시킴으로써 성숙한 시민이 되어 ‘나’를 변화시켜 나갈 수 있다고 말한다. 즉 헌법을 제대로 아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속 지금 ‘나’의 삶을 능동적으로 변화시켜나가는 적극적인 행위다. 그러므로 ‘헌법대로 사는 삶’이 중요하다.


인문학, 헌법을 발견하다

헌법대로 살기 위해서 헌법을 알아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사실 일상생활에서 헌법을 찾아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헌법의 전체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지만 기본 원리만을 담고 있는 간략하고 추상적인 문장만으로는 표면적인 이해에 그칠 수밖에 없다. 헌법을 다루는 대부분의 책은 전공자를 위한 교과서이거나 수험서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읽기에는 어렵고 불친절하다. 이런 책들은 대개 요약정리의 방식이거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 조문과 복잡한 판례들로 가득하다. 일반 사람들이 헌법에 접근할 여지가 상당히 굳게 닫혀 있는 셈이다.
저자 박홍순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류 지성의 집합체이자 실천 강령인 헌법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하는 작업을 시도했다. 헌법에는 역사와 철학을 비롯하여 인류 정신과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이 응축되어 있다. 각 헌법 조문을 구성하는 핵심 사상은 지금까지의 인문학 고전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러므로 헌법 조항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류의 오랜 역사와 치열한 현실적 갈등, 그 안에서 이루어진 논의 과정들을 파악해야만 한다. 그만큼 헌법은 인문학 전체와 폭넓은 접촉면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해 없이 단순히 헌법 조항만을 읽는 것은 수박 겉핥기에 그칠 위험이 있다. 일반인들이 헌법에 대해 갖고 있는 심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선 각 조항에 담긴 사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내용과 기원은 무엇인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인문학적 통찰이 절실한 이유다.


헌법 조항 속에 담긴 인문학적 뿌리의 탐색
저자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헌법 조항 속에 담겨 있는 인문학적 뿌리를 탐색해 나간다. 1장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을 밝히다’에서는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프랑스 인권선언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정의를 분석한다. 플라톤의 『법률』과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등을 통해 ‘민주공화국’을 정의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의 규정을 살핀다. 또한 ‘주권’과 ‘기본권’의 의미를 들여다보고 ‘평화와 통일’의 원칙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유래를 살핀다.
2장에서는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을 통해 ‘신체의 자유’를 살피는 것을 시작으로 들리즈와 가타리의 『천 개의 고원』, 푸코의 『감시와 처벌』 등을 통해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에 대해 고찰한다. 더불어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 존중’ 등의 원칙을 살펴봄으로써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가 의미하는 바를 알아본다.
3장에서는 켈젠의 『순수법학』과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코스 윤리학』 등으로 ‘법 앞의 평등’의 의미를 들여다보는 것에서 출발해 오언의 『교육에 관하여』, 바스티아의 『법』을 통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살피고, 더 나아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성장·분배의 조화와 경제민주화’, ‘양성평등을 기초로 한 혼인과 가족의 성립’ 등의 원칙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은 ‘인권’과 ‘행복 추구’의 원칙을 살피는 것에서 시작한다. 벤담의 『도덕적 입법의 원리 서설』, 칸트의 『법 이론의 형이상학적 원리』 등이 논거로 사용된다. 더불어 다양한 이론과 문헌, 현실의 판례 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목한다.


우리 헌법 이해를 위한 필독서 7선

이 책은 헌법 조항들의 의미와 기원을 살펴보기 위해 수많은 고전들을 망라하고 있지만 저자는 그중에서도 꼭 읽어봐야 할 책 7권을 꼽는다. 플라톤의 『법률』,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 루소의 『사회계약론』, 라드브루흐의 『법철학』, 존 롤스의 『만민법』, 미셸린 이샤이의 『세계인권사상사』, 김철수의 『한국헌법』 등 7권이다.
플라톤의 『법률』은 법의 이해를 위한 근본이 되는 책이다. ‘서양 철학사는 플라톤 철학의 주석’이라고 할 만큼 플라톤의 사상에는 법철학의 기원도 담겨 있다. 법과 국가를 떼어 생각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책을 통해 고대국가를 뒷받침한 법의 논쟁과 기원을 만날 수 있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은 근대 법치국가의 이론에 큰 영향을 미친 책이다. 법이 사회 조건과의 관계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삼권분립을 처음으로 주장한 선구자적 저서로 현대사회 법 연구에서 빠질 수 없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을 통해 근대사회의 핵심 구성 원리를 담았다. 한 국가의 헌법은 국민 사이에 합의된 사회계약이므로 사회계약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은 헌법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 책은 프랑스의 인권선언을 비롯해 현대 민주공화국 헌법 정신의 기본 토대를 제공했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법 사상가 가운데 한 명인 라드브루흐는 『법철학』에서 법의 의미와 목적, 나아가 법학에 관련된 철학적 논의를 살핀다. 올바른 사유의 방식을 가르쳐주는 그의 법 사상은 실증주의적 법 개념을 비판하고, 인권의 철학으로서의 상대주의 법철학과 법이념을 제시한다.
존 롤스는 『만민법』에서 『정의론』에서 제시했던 공정(公正)으로서의 정의관을 국제사회의 정의 원칙으로 구체화한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평화와 정의를 실현할 법 원리를 탐구한 기념비적인 저작이다.
‘인권’은 헌법이 보장해야 할 핵심 가치다. 인권사상이 어떻게 태동했고 발전해왔는지를 조망하기 위해서 이샤이의 『세계인권사상사』는 놓쳐서는 안 될 책이다. 인권의 개념과 기원, 시대별 전개 과정, 현대에서의 의미 등을 풍부한 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한국헌법』의 저자 김철수는 한국 헌법학계에 최초로 자연법 철학 이론을 적용한 학자다. 그는 이 책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례와 법령 개폐 현실을 반영함으로써 헌법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사고의 틀을 제공한다.

목차

<헌법의 발견>

저자의 말 | 인문학, 헌법을 말하다

1장 대한민국의 기본 정신을 밝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은 제한할 수 없다
공무원은 봉사자이며 국민에게 책임을 진다
평화와 통일을 지향한다

2장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하다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사생활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양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언론·출판과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개인과 기업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를 존중한다

3장 차별받지 않는 공평한 삶을 보장하다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
모든 국민은 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혼인과 가족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
국가는 성장·분배의 조화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한다

4장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다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근로조건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
근로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가진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문헌

저자소개

박홍순

강연과 글쓰기 등을 통해 사람들과 만나면서 어떻게 인문학이 인간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청년 시절,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현실 강령임에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헌법의 현실을 목격하고 민주화운동과 노동운동에 투신하였다. 6년여 수형 생활 중에 만난 『장자』는 큰 전환점이 되었다. 『장자』를 계기로 동서양 고전을 공부하여 세상의 통념을 뒤집는 생각의 힘, 지식을 넘어서는 성찰의 힘, 존재의 의미를 찾는 내면의 힘을 키울 수 있었다.
출소 후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실천 활동가로서의 삶만큼이나 인문학의 저변을 넓히는 작가로서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줄곧 ‘지금-여기’ 현실의 문제, 더 나아가 미래를 모색하는 창조적 실천 방법을 제공하는 고전을 대중들이 친근하게 받아들이도록 돕는 데 힘써왔다.
지은 책으로 『세상의 모든 교양, 미술이 묻고 고전이 답하다』, 『사유와 매혹』, 『장자처럼 살라』, 『저는 인문학이 처음인데요』 등이 있다.

작가의 출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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