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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출제공식_형법각론_기출판례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간부/경찰승진/경찰채용 등 대비(2015)

PNK법학연구소(형법출제연구진)

PNK|2014.10.16

(0명)

서평(1)

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29,000원
구매 29,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4.10.16|EPUB|1.3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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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국가직7급/국가직9급/법원직9급/법원승진/경찰간부/경찰승진/경찰채용 등의 수험생(★2014국가직7급, 2014국가직9급, 2014경찰채용1차/2차, 2014법원직9급, 2014경찰간부, 2014경찰승진 등 2014 최근 기출 모두 반영★)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판례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협박죄에 있어서의 고의의 내용과 그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의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1.5.10. 선고 90도2102 판결).[★2014 검찰9급, 2014 경찰1차, 2014 경찰승진, 2013 경찰2차, 2012 검찰9급★]
[2014 검찰9급] 협박죄에서의 고의는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게 할 의사 및 그 해악을 실현시킬 의사를 포함한다.(X)
[2014 경찰1차]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X)
[2014 경찰승진]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가 해악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다.(X)
[2013 경찰2차] 협박죄의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과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하겠다는 의도나 욕구가 필요하므로,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X)
[2012 검찰9급] 협박죄의 구성요건적 고의는 행위자가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하겠다는 의사 내지 의도가 필요하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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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준강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감금】
〈형법 제297조에서 규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 혼인관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법률상의 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297조가 정한 강간죄의 객체인 ‘부녀’에는 법률상 처가 포함되고,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 뿐만 아니라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는, 부부 사이의 성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가정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최대한 자제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그 폭행 또는 협박의 내용과 정도가 아내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 것인지 여부, 남편이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혼인생활의 형태와 부부의 평소 성행,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판결). 또 최근 형법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이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되었다(시행 2013.6.19).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형법 제297조). [★2014 법원9급, 2014 경찰승진, 2012 경찰3차, 2012 경찰승진, 2010 경찰1차★]
[2014 법원9급]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면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하더라도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X)
[2014 경찰승진]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남편이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아내를 간음한 경우 강간죄가 성립한다.(O)
[2012 경찰3차]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X)
[2012 경찰승진]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어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에 대한 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X)
[2010 경찰1차] 당사자 사이에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는 등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하더라도 법률상의 배우자인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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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공갈)】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공갈죄는 그 형을 면제하여야 하고 그 외의 친족 간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공갈죄의 성질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특별법인 위 법률에 친족상도례에 관한 형법 제354조, 제328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형법 제354조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반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0.7.29. 선고 2010도5795 판결).[★2014 법원9급, 2014 경찰승진, 2012 법원9급, 2012 경찰1차, 2011 법원행시★]
[2014 법원9급]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O)
[2014 경찰승진]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된다.(O)
[2012 법원9급]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X)
[2012 경찰1차]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협박함으로써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 처벌된 경우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O)
[2011 법원행시]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공갈죄를 범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의해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된다.(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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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취득】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현금카드 사용권한 있는 자의 정당한 사용에 의한 것으로서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거나 기망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행위도 없었으므로, 별도로 절도죄나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그 결과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4도353 판결).[★2014 검찰9급, 2013 검찰9급, 2013 검찰7급, 2012 경찰승진, 2011 법원행시★]
[2014 검찰9급]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현금인출행위에 대하여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음은 물론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에 해당하지도 않는다.(O)
[2013 검찰9급]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그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O)
[2013 검찰7급]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에 그 인출된 현금은 장물이 될 수 없다.(O)
[2012 경찰승진]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O)
[2011 법원행시]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범행으로 예금채권을 취득한 다음 자기의 현금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된 현금은 재산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재물이 아니므로 장물이 될 수 없다.(O)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2060출제공식_형법각론_기출판례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간부/경찰승진/경찰채용 등 대비(2015)>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죄 + OX기출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OX기출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OX기출
제4절 유기와 학대의 죄 + OX기출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협박의 죄 + OX기출
제2절 강요의 죄 + OX기출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OX기출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 OX기출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OX기출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OX기출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OX기출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주거침입의 죄 + OX기출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OX기출
제2절 절도의 죄 + OX기출
제3절 강도의 죄 + OX기출
제4절 사기의 죄 + OX기출
제5절 공갈의 죄 + OX기출
제6절 횡령의 죄 + OX기출
제7절 배임의 죄 + OX기출
제8절 장물의 죄 + OX기출
제9절 손괴의 죄 + OX기출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OX기출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OX기출
제2절 방화와 실화의 죄 + OX기출
제3절 교통방해의 죄 + OX기출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OX기출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OX기출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OX기출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OX기출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OX기출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 OX기출
제2절 외환의 죄 + OX기출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OX기출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OX기출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OX기출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OX기출
제5절 무고의 죄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저자소개

PNK법학연구소(형법출제연구진)

저희 연구진은 전문분야에 다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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