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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출제공식_형사소송법_기출(조문)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간부/경찰승진/경찰채용 등 대비(2015)

PNK법학연구소(형사소송법출제연구진)

PNK|2014.10.16

(0명)

서평(1)

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22,000원
구매 22,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4.10.16|EPUB|1.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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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국가직7급/국가직9급/법원직9급/경찰채용/경찰간부/경찰승진 등의 수험생(★2014국가직7급, 2014국가직9급, 2014경찰채용1차/2차, 2014법원직9급, 2014경찰간부, 2014경찰승진 등 2014 최근 기출 모두 반영★)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조문 정리(★조문집 활용 가능/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제253조(시효의 정지와 효력) [★2014 법원9급, 2014 경찰승진, 2013 경찰승진, 2012 국가직 9급, 2011 법원직 9급, 2010 법원직 9급★]
①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2014 법원9급]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O)
[2014 경찰승진] 공소제기에 의하여 공소시효는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O)
[2013 경찰승진] 공소제기에 의하여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며 정지된 공소시효는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다시 진행된다. (O)

②공범의 1인에 대한 전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개정 1961.9.1〉
[2014 경찰승진]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의 효력도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X)
[2013 경찰승진]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제기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 미치지 않으나, 공범의 1인에 대한 공소시효정지의 효력은 다른 공범자에게도 미친다. (O)
[2012 국가직 9급] 공소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며, 공범 중 1인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한 공소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O)
[2010 법원직 9급] 시효는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관할위반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하며, 공범의 1인에 대한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 대하여 효력이 미치고 당해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진행한다. (O)

③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신설 1995.12.29〉
[2011 법원직 9급]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다. (O)

제266조의3(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2014 2014 경찰2차, 2014 경찰1차, 2014 경찰간부, 2013 경찰 2차, 2013 국가직 9급, 2013 변호사, 2013 경찰승진, 2012 경찰 3차, 2012 법원승진, 2012 국가직 7급, 2012 국가직 9급, 2012 경찰 2차, 2011 경찰 2차★]
①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등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면 또는 서류등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관련 형사재판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을 포함한다)
[2014 경찰2차]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O)
[2014 경찰1차]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X)
[2014 경찰간부]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제기 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 (O)
[2013 경찰 2차]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을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O)
[2013 국가직 9급] 증거개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이다.(O)
[2013 국가직 9급]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검사의 증거개시의 대상이 아니다. (X)
[2013 국가직 9급] 검사에 대한 증거개시의 신청권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며, 다만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O)
[2013 변호사]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X)
[2013 경찰승진]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검사에 대해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X)
[2013 경찰승진]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즉 증거개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한 전면적 개시인데 반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는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일정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 제한적 개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O)
[2012 경찰 3차] 검사의 증거개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개시를 원칙으로 하며, 이는 공소제기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X)
[2012 경찰 3차] 검사의 증거개시 범위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및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처분기록 등도 포함되며,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X)
[2012 법원승진]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 한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있다. (X)
[2012 국가직 7급]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과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은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다. (O)
[2011 경찰 2차] 변호인은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도 검사에 대해 증거서류 등의 열람·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X)
[2011 경찰 2차] 공소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 즉 증거개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한 전면적 개시인데 반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개시는 현장부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등 일정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 제한적 개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O)

②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2012 법원승진]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O)

③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014 경찰2차]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X)
[2014 경찰간부]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X)
[2012 국가직 7급]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그 이유를 서면 또는 구두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X)

④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검사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3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66조의4제1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서류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2014 경찰간부] 검사는 공소 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O)
[2013 경찰 2차] 검사는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 등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O)
[2013 국가직 9급]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하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O)
[2012 법원승진] 검사가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그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O)
[2012 국가직 9급] 검사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의 목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O)

⑥제1항의 서류등은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특수매체에 대한 등사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한한다.
[본조신설 2007.6.1]
[2013 변호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열람·등사 또는 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류 등에는 공소사실의 인정 또는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류 또는 물건만 해당되고, 녹음테이프와 비디오테이프 등 특수매체는 사생활 침해 및 전파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X)
[2012 경찰 2차] 증거개시 대상이 되는 ‘서류 등’에는 도면, 사진, 녹음테이프, 비디오테이프,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매체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X)

제282조(필요적 변호)[★2014 국가직 9급, 2014 경찰간부, 2013 경찰승진, 2012 경찰간부, 2010 국가직 9급★]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단,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6.7.19〉
[제목개정 2006.7.19]
[2014 국가직 9급]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한다. (O)
[2014 국가직 9급]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 변호인의 출석 없이는 판결을 선고할 수 없다. (X)
[2014 경찰간부] 필요적 변호사건이라도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O)
[2013 경찰승진]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다. (X)
[2012 경찰간부]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판결만을 선고할 경우에는 변호인 없이 개정할 수 있다. (O)
[2010 국가직 9급]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사건에서는 변호인 없이는 개정할 수 없고, 판결을 선고할 수도 없다.(X)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2060출제공식_형사소송법_기출(조문)핵심정리 : 국가직/법원직/경찰간부/경찰승진/경찰채용 등 대비(2015)>

● 형사소송법 + OX기출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제1조~제16조의2) + OX기출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제17조~제25조) + OX기출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제26조~제29조) + OX기출
제4장 변호(제30조~제36조) + OX기출
제5장 재판(제37조~제46조) + OX기출
제6장 서류(제47조~제59조) + OX기출
제7장 송달(제60조~제65조) + OX기출
제8장 기간(제66조~제67조) + OX기출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제68조~제105조) + OX기출
제10장 압수와 수색(제106조~제138조) + OX기출
제11장 검증(제139조~제145조) + OX기출
제12장 증인신문(제146조~제168조) + OX기출
제13장 감정(제169조~제179조의2) + OX기출
제14장 통역과 번역(제180조~제183조) + OX기출
제15장 증거보전(제184조~제185조) + OX기출
제16장 소송비용(제186조~제194조의5) + OX기출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제195조~제245조의4조) + OX기출
제2장 공소(제246조~제265조) + OX기출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제266조~제306조) + OX기출
제2절 증거(제307조~제318조의3) + OX기출
제3절 공판의 재판(제318조의4~제337조) + OX기출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제338조~제356조) + OX기출
제2장 항 소(제357조~제370조) + OX기출
제3장 상고(제371조~제401조) + OX기출
제4장 항 고(제402조~제419조) + OX기출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제420조~제440조) + OX기출
제2장 비상상고(제441조~제447조) + OX기출
제3장 약식절차(제448조~제458조) + OX기출

제5편 재판의 집행(제459조~제493조) + OX기출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일부) + OX기출
● 검찰사건사무규칙(일부) + OX기출
● 경찰관직무집행법(일부) + OX기출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일부) + OX기출
● 대한민국헌법(일부) + OX기출
● 범죄피해자 보호법(일부) + OX기출
● 법원조직법(일부) + OX기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 OX기출
● 소년법(일부) + OX기출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일부) + OX기출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일부) + OX기출
● 치료감호법(일부) + OX기출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일부) + OX기출
● 형사소송규칙(일부)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저자소개

PNK법학연구소(형사소송법출제연구진)

저희 연구진은 전문분야에 다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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