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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출제공식_행정법총론_기출판례핵심정리 : 국가직/지방직/서울시/사회복지직/국회직/경찰행정특채/행정사 등 대비(2015)

PNK법학연구소(행정법출제연구진)

PNK|2014.10.16

(0명)

서평(1)

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29,000원
구매 29,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4.10.16|EPUB|1.36MB

10년소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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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국가직/지방직/서울시/사회복지직/국회직/경찰행정특채/행정사 등의 수험생(★2014국가직7급, 2014지방직9급, 2014서울시7급, 2014서울시9급, 2014행정사, 2014국가직9급, 2014경찰행정특채, 2014사회복지직9급 등 2014 최근 기출 모두 반영★)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판례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법규명령)
제1절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
〈법개정으로 위임 근거 유무에 변동이 있는 법규명령의 유효 여부 판단기준〉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나, 반대로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 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어떤 법령의 위임 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 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하여야만 그 법규명령의 시기에 따른 유효·무효를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5.6.30, 선고, 93추83, 판결][★2014 국가직 7급, 2014 지방직 9급, 2014 국가직 9급, 2013 경행특채, 2013 서울시 7급, 2013 서울시 7급★]
[2014 국가직 7급] 어떠한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O)
[2014 지방직 9급] 위임명령이 법률상의 위임근거 없이 제정되었다면 이는 무효인 법규명령이며, 사후에 법개정을 통해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X)
[2014 국가직 9급]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법규명령이 무효였다면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 할지라도 무효이다.(X)
[2013 경행특채]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 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O)
[2013 서울시 7급] 판례는 구법의 위임에 의한 유효한 법규명령이 법 개정에 따라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소급하여 법규명령이 무효가 된다고 한다.(X)
[2013 서울시 7급] 판례는 구법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던 경우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해도 유효한 법규명령이 될 수 없다고 한다.(X)
.................................................
【약정금】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관으로 부담을 붙이는 방법〉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고, 그와 같은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9.2.12, 선고, 2005다65500, 판결][★2014 국가직 7급, 2014 지방직 9급, 2014 국가직 9급, 2014 경행특채 1차, 2013 국가직 9급, 2011 국회직 8급★]
[2014 국가직 7급] 수익적 처분에 부가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였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 부담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O)
[2014 지방직 9급]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O)
[2014 국가직 9급]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O)
[2014 경행특채 1차] 행정청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없으면 재량행위의 경우에도 부관을 붙일 수 없다.(X)
[2013 국가직 9급] 행정청이 부담을 부가하기 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하는 것은 부담 또한 단독행위로서 행정행위로서의 본질을 갖는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다.(X)
[2011 국회직 8급] 수익적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법령에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관으로서 부담을 붙일 수 있다.(O)
......................................................
【부당이득금반환】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된 사실만으로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과 그 판단 기준〉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그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행정청이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을 한 때에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그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행정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그 처분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7.5.10, 선고, 2005다31828, 판결][★2014 국가직 7급, 2014 서울시 9급, 2014 사회복지직 9급, 2013 경행특채, 2013 국가직 9급, 2012 지방직 7급★]
[2014 국가직 7급]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O)
[2014 서울시 9급] 어떠한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O)
[2014 사회복지직 9급]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수는 없다.(O)
[2013 경행특채]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 그로써 곧 당해 행정처분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있다.(X)
[2013 국가직 9급]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X)
[2012 지방직 7급] 행정처분이 뒤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면 그 자체만으로 그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X)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2060출제공식_행정법총론_기출판례핵심정리 : 국가직/지방직/서울시/사회복지직/국회직/경찰행정특채/행정사 등 대비(2015)>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 OX기출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 OX기출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통치행위 + OX기출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종류 + OX기출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1항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OX기출
제2항 비례의 원칙 + OX기출
제3항 신뢰보호의 원칙 + OX기출
제4항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OX기출
제5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OX기출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 OX기출
제2절 개인적 공권 + OX기출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OX기출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법규명령)
제1절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OX기출
제2절 법규명령의 소멸 + OX기출
제3절 법규명령의 통제 + OX기출
제2장 행정입법(행정규칙)
제1절 하자, 효과 + OX기출
제2절 입법사항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 OX기출

제3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관념 + OX기출
제2절 행정계획의 효과 + OX기출
제3절 행정계획의 통제 + OX기출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분류-기속행위·재량행위 + OX기출
제2절 재량권의 일탈·남용 + OX기출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OX기출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OX기출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발효요건)
제1항 절차요건 + OX기출
제2항 표시요건 + OX기출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항 공정력 + OX기출
제2항 구성요건적 효력 + OX기출
제3항 존속력(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 + OX기출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무효와 취소 + OX기출
제2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OX기출
제3항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OX기출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항 직권취소 + OX기출
제2항 철회 + OX기출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1항 부관의 관념 + OX기출
제2항 부관의 한계, 효과 + OX기출
제3항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 OX기출
제4항 부담의 이행으로서의 사법상 법률행위 + OX기출
제9절 확언과 확약 + OX기출

제5장 공법상 계약 + OX기출

제6장 행정지도 + OX기출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법
제1항 적용범위 + OX기출
제2항 처분절차(처분의 이유제시) + OX기출
제3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 OX기출
제4항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약식청문) + OX기출
제5항 청문권(청문제도) + OX기출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 OX기출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OX기출
제2절 정보공개제도
제1항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와 대상 + OX기출
제2항 정보공개쟁송 + OX기출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 OX기출
제2절 행정질서벌 + OX기출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대집행
제1항 대집행의 요건 + OX기출
제2항 대집행의 절차 + OX기출
제3항 대집행에 대한 구제 + OX기출
제2절 행정상 강제징수 + OX기출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OX기출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즉시집행) + OX기출

제4장 기타 + OX기출

제5편 행정구제(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손해배상제도
제1절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1항 배상책임의 요건 + OX기출
제2항 배상책임 + OX기출
제2절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1항 배상책임의 요건 + OX기출
제2항 배상책임자 + OX기출

제2장 손실보상제도 + OX기출

제6편 행정구제(행정쟁송-행정심판법)

제7편 행정구제(행정쟁송-행정소송법)

제1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1항 취소소송의 관념 + OX기출
제2항 소송요건
1.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 OX기출
2. 당사자와 참가인 + OX기출
3.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 OX기출
4. 제소기간 + OX기출
5. 관할법원 + OX기출
제3항 취소소송의 심리 + OX기출
제4항 취소소송의 판결 + OX기출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 OX기출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OX기출

제2장 당사자소송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저자소개

PNK법학연구소(행정법출제연구진)

저희 연구진은 전문분야에 다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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