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북큐브서점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 북캐시

    0원

  • 적립금

    0원

  • 쿠폰/상품권

    0장

  • 무료이용권

    0장

자동완성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자동완성 끄기

네이버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북큐브 회원인 경우북큐브 ID로 로그인하시면, SNS계정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SNS 계정으로 신규 가입하기SNS계정으로 로그인 시 해당 SNS 계정으로 북큐브에 자동 가입되며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찾기

북큐브 고객센터 : 1588-1925

아이디 찾기

북큐브 고객센터 : 1588-1925

아이디 조회 결과

비밀번호 조회 결과

으로
비밀번호를 발송했습니다.

HOME > 자기계발 > 취업

경찰공무원출제분석총정리_형사소송법_기출(조문)핵심정리(경찰공무원기출총망라+각종시험주요핵심기출+각종시험최근필수기출=출제적중률100%)(2015)

도서 이미지 - 경찰공무원출제분석총정리_형사소송법_기출(조문)핵심정리(경찰공무원기출총망라+각종시험주요핵심기출+각종시험최근필수기출=출제적중률100%)(2015)

PNK법학연구소(형사소송법출제연구진)

PNK|2014.06.17

(0명)

서평(1)

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21,000원
구매 21,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4.06.17|EPUB|1.12MB

10년소장 안내

10년소장은 장기대여 상품으로 구매 상품과는 달리 다양한 프로모션 및 폭넓은 할인 혜택 제공이 가능합니다.

프로모션이 없는 경우 구매 상품과 가격이 동일하지만 프로모션이 진행되게 되면 큰 폭의 할인 및 적립이 제공됩니다.

close

지원 단말기 : IOS 9.0 이상, Android 4.1 이상, PC Window 7 OS 이상 지원듣기(TTS) 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경찰공무원 수험생(★경찰공무원 기출 총망라 +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주요핵심기출 + 2014경찰채용, 2014법원직9급, 2014경찰간부, 2014경찰승진, 2013국가직7급, 2013국가직9급, 2013법원직9급, 2013경찰승진, 2013경찰간부, 2013경찰채용, 2013변호사 등의 최근 기출 모두 반영= 출제적중률100%★)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조문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조문 정리(★조문집 활용 가능/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핵심기출조문정리 : 최근 출제된 모든 기출조문을 정리하였고,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조문을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2014 경찰1차, 2014 경찰간부, 2014 경찰승진, 2013 경찰 2차, 2013 경찰간부, 2013 경찰승진, 2013 법원직 9급, 2012 법원직 9급, 2011 법원직 9급, 2010 국가직 7급, 2010 경찰 1차★]
①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5.3.31, 2007.6.1〉
[2014 경찰간부]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청구는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자, 긴급체포된 자에게도 청구권이 인정된다. (O)
[2014 경찰승진]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O)
[2013 경찰 2차]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는 수사기관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여부와 그 필요성을 심사하여 그 체포 또는 구속이 부적법·부당한 경우에 피의자를 석방시키는 제도이다.(O)
[2013 경찰 2차]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O)
[2013 경찰간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O)
[2013 경찰승진]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심사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이다.(O)
[2013 법원직 9급]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단순한 동거인이나 고용주는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X)
[2012년 법원직 9급]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의 심사청구권자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에 한정된다.(X)
[2011 경찰승진] 체포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없다. (X)
[2010 국가직 7급]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O)
[2010 경찰 1차]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O)

②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07.6.1〉

③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87.11.28, 1995.12.29, 2007.6.1〉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013 법원직 9급]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에는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O)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2014 경찰승진]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O)
[2010 국가직 7급] 공동피의자가 순차청구함으로써 수사 방해의 목적이 명백한 때에는 법원은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O)

④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5.12.29, 2004.10.16, 2007.6.1〉
[2014 경찰간부]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권을 행사한 다음 검사가 공소제기를 한 경우, 비록 적부심사에 따른 석방결정이 있어도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신분이 변동되었으므로, 법원은 구속취소나 보석에 의하여 석방하여야 한다. (X)
[2014 경찰승진]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O)
[2013 경찰간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여야 한다.(O)
[2011 법원직 9급]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하며, 석방결정은 그 결정서의 등본이 검찰청에 송달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O)
[2010 국가직 7급] 심사청구 후 검사가 공소제기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신분을 갖게 되므로 피의자에 대한 체포적부심사청구는 효력이 없다. (X)

⑤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5.12.29, 2004.10.16, 2007.6.1〉
[2014 경찰1차] 법원은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X)
[2014 경찰승진] 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다. (X)
[2013 경찰간부] 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O)
[2011 법원직 9급]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제도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가 있을 때에만 허용되며,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을 뿐인 직권보석이다.(O)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신설 1995.12.29, 2007.6.1〉

⑦제99조 및 100조는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1995.12.29, 2007.6.1〉
[2013 법원직 9급]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구속적부심사 청구인 이외의 자에게 보증금의 납입을 허가할 수 있다.(O)
⑧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개정 2007.6.1〉
[2014 경찰1차]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는 항고할 수 있다. (X)
[2013 경찰 2차] 체포·구속적부심사에 관한 법원의 기각결정 및 석방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O)
[2013 경찰간부]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권자는 체포·구속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항고할 수 있다.(X)
[2013 법원직 9급]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인은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O)
[2012년 법원직 9급]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다.(X)
[2011 법원직 9급]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X)
[2010 경찰 1차]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법원의 석방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항고가 허용된다.(X)

⑨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⑩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29, 2007.6.1〉
⑪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

⑫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29, 2007.6.1〉
[2013 경찰승진]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원칙적으로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O)
[2012년 법원직 9급]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이라 하더라도 체포·구속적부심사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할 수 있다.(X)

⑬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6.1〉
[2014 경찰1차]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수사기관의 체포·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O)

⑭제201조의2제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신설 2007.6.1〉
[본조신설 1980.12.18]
[제목개정 1995.12.29.]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경찰공무원출제분석총정리_형사소송법_기출(조문)핵심정리(경찰공무원기출총망라+각종시험주요핵심기출+각종시험최근필수기출=출제적중률100%)(2015)>

제1편 총칙
제1장 법원의 관할(제1조~제16조의2) + OX기출
제2장 법원직원의 제척, 기피, 회피(제17조~제25조) + OX기출
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제26조~제29조) + OX기출
제4장 변호(제30조~제36조) + OX기출
제5장 재판(제37조~제46조) + OX기출
제6장 서류(제47조~제59조) + OX기출
제7장 송달(제60조~제65조) + OX기출
제8장 기간(제66조~제67조) + OX기출
제9장 피고인의 소환, 구속(제68조~제105조) + OX기출
제10장 압수와 수색(제106조~제138조) + OX기출
제11장 검증(제139조~제145조) + OX기출
제12장 증인신문(제146조~제168조) + OX기출
제13장 감정(제169조~제179조의2) + OX기출
제14장 통역과 번역(제180조~제183조) + OX기출
제15장 증거보전(제184조~제185조) + OX기출
제16장 소송비용(제186조~제194조의5) + OX기출

제2편 제1심
제1장 수사(제195조~제245조의4조) + OX기출
제2장 공소(제246조~제265조) + OX기출
제3장 공판
제1절 공판준비와 공판절차(제266조~제306조) + OX기출
제2절 증거(제307조~제318조의3) + OX기출
제3절 공판의 재판(제318조의4~제337조) + OX기출

제3편 상소
제1장 통칙(제338조~제356조) + OX기출
제2장 항 소(제357조~제370조) + OX기출
제3장 상고(제371조~제401조) + OX기출
제4장 항 고(제402조~제419조) + OX기출

제4편 특별소송절차
제1장 재심(제420조~제440조) + OX기출
제2장 비상상고(제441조~제447조) + OX기출
제3장 약식절차(제448조~제458조) + OX기출

제5편 재판의 집행(제459조~제493조) + OX기출

●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 OX기출
● 검찰사건사무규칙 + OX기출
● 경찰관직무집행법 + OX기출
●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OX기출
● 대한민국헌법 + OX기출
● 범죄피해자 보호법 + OX기출
● 법원조직법 + OX기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OX기출
● 소년법 + OX기출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OX기출
●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 OX기출
● 치료감호법 + OX기출
●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 OX기출
● 형사소송규칙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저자소개

PNK법학연구소(형사소송법출제연구진)

저희 연구진은 전문분야에 다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서평(1)

별점으로 평가해주세요.

서평쓰기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0

(0명)

ebook 이용안내

  • 구매 후 배송이 필요 없이 다운로드를 통해 이용 가능한 전자책 상품입니다.
  • 전자책 1회 구매로 PC, 스마트폰, 태블릿PC, eBook 전용 단말기 등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도서 특성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기기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책파일 내 판권정보 정가와 북큐브 사이트 정가 표시가 다를 수 있으며, 실제 정가는 사이트에 표시된 정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립금 지급은 적립금 및 북큐브 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을 뺀 나머지가 적립금으로 지급됩니다.
    (적립금 유효기간은 마이페이지>북캐시/적립금/상품권>적립금 적립내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인쇄/출력 기능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 구매하신 전자책은 “마이페이지 > 구매목록” 또는 “북큐브 내서재 프로그램 > 구매목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태블릿PC의 경우 북큐브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페이지 바로가기)
  • PC에서는 PC용 내서재 프로그램을 통해 도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ID 계정 당 총 5대의 기기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