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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출제분석총정리_행정법_기출(판례)핵심정리(경찰공무원기출총망라+각종시험주요핵심기출+각종시험최근필수기출=출제적중률100%)(2015)

도서 이미지 - 경찰공무원출제분석총정리_행정법_기출(판례)핵심정리(경찰공무원기출총망라+각종시험주요핵심기출+각종시험최근필수기출=출제적중률100%)(2015)

PNK법학연구소(행정법출제연구진)

PNK|201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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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29,000원
구매 29,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4.06.13|EPUB|1.3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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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교재의 대상독자 : 경찰공무원 수험생(★경찰공무원 기출 총망라 + 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주요핵심기출 + 2014경찰행정특채, 2014사회복지직9급, 2013국가직7.9급 2013지방직7.9급 2013서울시7.9급, 2013국회직8.9급, 2013경찰행정특채 등 최근 필수기출 모두 반영 = 출제적중률100%★)

교재의 특징 : 출제자 시각에서 판례의 출제방식 제시 + 중요한 핵심 기출판례 정리(★다년간 출제된 모든 시험의 기출을 활용하여 출제 빈도를 측정(시험유형별·연도별·주요내용별)/최신 판례·적중률 높은 판례 수록★) + 최근 출제된 모든 문제 수록

〈핵심기출판례정리 : 최근 출제된 모든 기출판례를 정리하였고, 자주 빈출되거나 또 다시 출제될 만한 판례를 엄선하여 정리하였으며, 가능한 한 모든 기출OX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손해배상(자)】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의 의미〉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지칭하며,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물이라 함은 일반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1.24, 선고, 94다45302, 판결][★2014 사회복지직 9급, 2014 경행특채 1차, 2012 사회복지직 9급, 2011 국회직 9급, 2011 국회직 8급, 2011 지방직 9급★]
[2014 사회복지직 9급] 동법 제5조의 영조물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영조물에 대해서만 인정되며, 사실상 관리하고 있을 뿐인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X)
[2014 경행특채 1차] 「국가배상법」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만 포함되고, 단지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X)
[2012 사회복지직 9급]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사용에 직접적으로 제공되는 공공용물에 한하지 아니하고, 행정주체 자신의 사용에 제공되는 공용물도 포함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하나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X)
[2011 국회직 9급] 「국가배상법」제5조 제1항 소정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O)
[2011 국회직 8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 임차권 그 밖의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관리를 하고 있는 공용물도 「국가배상법」상의 영조물에 해당한다.(O)
[2011 지방직 9급]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공공의 영조물’이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특정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라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O)

【행정처분취소】
〈어업권면허처분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의 성질〉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은 아니므로,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이나 불가쟁력과 같은 효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따라서 우선순위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의 어업권면허처분이 취소되면 행정청은 종전의 우선순위결정을 무시하고 다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새로운 우선순위결정에 기하여 새로운 어업권면허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1.20, 선고, 94누6529, 판결][★2014 사회복지직 9급, 2014 경행특채 1차, 2013 국가직 9급, 2013 국가직 7급★]
[2014 사회복지직 9급] 장래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약속하는 행정청의 확약은 처분이 아니다.(O)
[2014 경행특채 1차] 판례는 어업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 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고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O)
[2013 국가직 9급]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행정청이 우선권자로 결정된 자의 신청이 있으면 어업권면허처분을 하겠다는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서 그 우선순위결정에 공정력과 불가쟁력이 인정된다.(X)
[2013 국가직 7급] 판례에 따르면 어업권면허에 선행하는 우선순위결정은 강학상 확약에 불과하다고 하여 처분성을 부정한다.(O)
......................................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목차

<경찰공무원출제분석총정리_행정법_기출(판례)핵심정리(경찰공무원기출총망라+각종시험주요핵심기출+각종시험최근필수기출=출제적중률100%)(2015)>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정법의 관념
제1절 공법으로서의 행정법 + OX기출
제2절 법치행정의 원칙 + OX기출
제3절 법치행정의 원칙의 한계-통치행위 + OX기출

제2장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종류 + OX기출
제2절 행정법의 일반원칙(조리)
제1항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 OX기출
제2항 비례의 원칙 + OX기출
제3항 신뢰보호의 원칙 + OX기출
제4항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 OX기출
제5항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 OX기출

제3장 행정법관계
제1절 행정법관계의 종류 + OX기출
제2절 개인적 공권 + OX기출
제3절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 OX기출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입법(법규명령)
제1절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 OX기출
제2절 법규명령의 소멸 + OX기출
제3절 법규명령의 통제 + OX기출
제2장 행정입법(행정규칙)
제1절 하자, 효과 + OX기출
제2절 입법사항과 규율사항의 불일치 + OX기출

제3장 행정계획
제1절 행정계획의 관념 + OX기출
제2절 행정계획의 효과 + OX기출
제3절 행정계획의 통제 + OX기출

제4장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분류-기속행위·재량행위 + OX기출
제2절 재량권의 일탈·남용 + OX기출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제1항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OX기출
제2항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OX기출
제4절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성립·발효요건)
제1항 절차요건 + OX기출
제2항 표시요건 + OX기출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제1항 공정력 + OX기출
제2항 구성요건적 효력 + OX기출
제3항 존속력(실질적 존속력(불가변력)) + OX기출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제1항 무효와 취소 + OX기출
제2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 OX기출
제3항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와 전환 + OX기출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
제1항 직권취소 + OX기출
제2항 철회 + OX기출
제8절 행정행위의 부관
제1항 부관의 관념 + OX기출
제2항 부관의 한계, 효과 + OX기출
제3항 위법한 부관과 행정쟁송 + OX기출
제4항 부담의 이행으로서의 사법상 법률행위 + OX기출
제9절 확언과 확약 + OX기출

제5장 공법상 계약 + OX기출

제6장 행정지도 + OX기출

제3편 행정절차·행정정보

제1장 행정절차
제1절 행정절차법
제1항 적용범위 + OX기출
제2항 처분절차(처분의 이유제시) + OX기출
제3항 사전통지를 받을 권리(처분의 사전통지제도) + OX기출
제4항 의견제출권(의견제출제도)(약식청문) + OX기출
제5항 청문권(청문제도) + OX기출
제2절 행정절차의 하자 + OX기출

제2장 행정정보
제1절 개인정보보호제도 + OX기출
제2절 정보공개제도
제1항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와 대상 + OX기출
제2항 정보공개쟁송 + OX기출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장 행정벌
제1절 행정형벌 + OX기출
제2절 행정질서벌 + OX기출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대집행
제1항 대집행의 요건 + OX기출
제2항 대집행의 절차 + OX기출
제3항 대집행에 대한 구제 + OX기출
제2절 행정상 강제징수 + OX기출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 OX기출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즉시집행) + OX기출

제4장 기타 + OX기출

제5편 행정구제(행정상 손해전보)

제1장 손해배상제도
제1절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1항 배상책임의 요건 + OX기출
제2항 배상책임 + OX기출
제2절 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제1항 배상책임의 요건 + OX기출
제2항 배상책임자 + OX기출

제2장 손실보상제도 + OX기출

제6편 행정구제(행정쟁송-행정심판법)

제7편 행정구제(행정쟁송-행정소송법)

제1장 항고소송
제1절 취소소송
제1항 취소소송의 관념 + OX기출
제2항 소송요건
1. 처분 등의 존재(대상적격) + OX기출
2. 당사자와 참가인 + OX기출
3. 권리보호의 필요(협의의 소의 이익) + OX기출
4. 제소기간 + OX기출
5. 관할법원 + OX기출
제3항 취소소송의 심리 + OX기출
제4항 취소소송의 판결 + OX기출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 OX기출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OX기출

제2장 당사자소송 + OX기출

**이 교재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교재로서, 핵심정리하기에 좋은 교재이며, 적중률이 높은 교재입니다.**

저자소개

PNK법학연구소(행정법출제연구진)

저희 연구진은 전문분야에 다년간의 경력을 가지고 계시는 전문위원님으로 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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