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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의 경제학

성장과 안정의 이분법을 넘어

조지프 스티글리츠|노승영

시대의창|201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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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10,800원
구매 10,8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4.06.04|EPUB|1.4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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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가짜 만병통치약을 처방해온 신자유주의 경제학을 뒤집어라

워싱턴에 본부를 둔 IMF와 세계은행이 20년 넘게 전 세계에 강요해온 정책을 ‘워싱턴 합의Washington consensus’라고 하는데, 대체로 이들 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것은 낮은 인플레이션, 긴축재정, 민영화, 자유화다. 이러한 워싱턴 합의에 문제의식을 지닌 일군의 경제학자들과 여타 사회과학자들이 2000년 중반 워싱턴에 모여 새로운 단체를 출범시켰는데, 그것이 IPD(Initiative for Policy Dialogue, 정책대화구상)이다. 이 책은 IPD의 핵심 구성원들이 여러 해에 걸쳐 진행한 연구와 토론의 결실이다.

이 책은 개발도상국, 특히 신흥시장에 관한 거시경제학과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한 대안적 관점을 담고 있다. 이 책의 저자들은 보수파(신고전파)를 신랄히 비판하며, 케인스학파에 대해서도 그 한계를 지적하면서 자신들의 견해를 펼친다.
보수파 경제학은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에 관심을 집중하며 긴축 통화정책과 긴축 재정정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1997~98년의 동아시아(한국 포함) 경제위기 때 IMF는 금리인상을 강력히 권고했는데, 이에 따른 고금리정책은 기업의 대량 파산을 초래했다. 차입 금융 의존도가 높아 부채비율이 높은 동아시아 기업들에게 고금리는 치명적이었기 때문이다. 인플레이션 억제와 긴축재정을 강요당한 라틴아메리카는 워싱턴 합의가 위세를 떨치던 지난 20년 동안의 경제성장이 20세기 들어 최악을 기록했다. 이 책의 저자들은 인플레이션을 막는 데만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성장, 고용, 인플레이션을 고루 중시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제안정과 공평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적 성장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책의 저자들은, 케인스학파 경제학이 제시하는 정책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뿐이라고 비판한다. 세계적인 석학인 이 책의 저자들은 스스로를 ‘이단(비정통파)’이라고 일컫는데, 지난 30년간의 현대 경제학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한 이들의 대안적 비정통파 경제학은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라는 수단 외에도 쓸 수단이 많다고 주장한다. 미시경제적 수단과 구조정책, 이를테면 자본계정 규제, 건전성 규제, 조세정책, 산업정책, 회계제도 개선 등 정통적이지 않은 방법을 이용하여 경제를 안정시키고 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의 저자들이 내세우는, 거시경제 정책에 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거시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는 다양한 목표를 고려해야 한다. 물가안정뿐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 발전, 분배를 고민해야 한다. 보수파 경제학자들은 물가안정을 도모한다며 성장의 발목을 잡았으나, 장기적인 성장을 도모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안정이 찾아온다. 둘째, 수단과 목표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매개 변수(인플레이션, 환율 등)를 궁극적인 정책 목표로 착각하지 말라는 뜻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목표는 생활수준을 지속가능하고 공평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셋째, 거시경제적 정책수단을 늘려야 한다. 전통적인 재정정책과 통화정책뿐 아니라 조세 구조와 규제 정책을 비롯한 미시경제적 개입을 동원해야 한다.

이 책의 저자들은 자본시장 자유화에 대해 대단히 비판적이다. 자본시장 자유화는 IMF 등 국제기구의 주장과 달리 개발도상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단기성 자본흐름을 자유화하면, 이러한 자본은 주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시장 등에 투자되어 거품을 만들어내면서 거품―붕괴라는 악순환의 촉매제 역할을 해 개발도상국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자본시장을 자유화하면 개발도상국 정부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사용하기가 힘들어진다. 자본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정부가 금리를 내리거나 재정 적자를 늘려 경기를 부양하려 하면 들어왔던 단기 자본이 유출되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또한 개발도상국은 자본시장이 발달돼 있지 않아 단기 자본흐름의 충격으로 변동성이 증폭되기 쉽다.
동아시아 경제위기 때 자본시장을 개방한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은 큰 고통을 겪었지만, 자본시장을 통제한 중국, 인도, 대만 등은 위기를 피해 성장을 지속시킬 수 있었다. 그리고 위기 와중에 자본 통제를 실시한 말레이시아는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 비해 신속한 경제 회복을 이루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 칠레와 콜롬비아는 자본유입에 과세하여 경제의 변동을 줄였다.
이 책의 저자들은 1990년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개발도상국의 경우 자본계정 규제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자본계정 규제는 기업들의 부채구조를 개선하고, 정부가 거시경제적 안정정책을 추진할 여지를 늘리고, 자본시장의 변덕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는 데 전반적으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자본시장에는 외부효과와 시장실패가 존재하기 때문에, 자본시장 규제를 잘 설계하고 시행할 행정력을 갖추고 있다면 규제가 성공할 것으로 본다.

IMF를 비롯한 국제 금융기구들이 개발도상국에 강요한 정책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위기를 일으키고, 경기 침체를 불러왔다. 국제 금융기구는 개발도상국에 자문을 제공하면서, 개발도상국이 어떤 어떤 정책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각 정책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았다.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뿐 아니라 개발도상국들 사이나 지역 간에도 뚜렷한 차이가 있지만, 이런 차이는 정책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다. 개별적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만병통치약을 처방하듯 자문을 해댄 것이다.
어떤 한 가지 방법이 모두에게 최선이라면 국내외 전문가와 관료들이 경제 정책을 수립하도록 내버려두어도 될 것이다. 하지만 대안은 언제나 존재하며 어떤 정책이든 장단점이 있다. 선택은 정치적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문제는 이번에도 역시 민주주의다. 이 책의 목적은 대안을 설계하고, 그 대안과 대안이 이루어질 제도 틀에 대한 민주적인 토론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목차

<이단의 경제학>

감사의 글
머리말

1부 개관
1. 핵심 문제들
2. 목표

2부 거시경제학
3. 정책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
4. 개발도상국의 거시경제학은 선진국과 다른가?
5. 세 가지 관점에서 바라본 정책 수단: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6. 개방경제의 복잡성
7. 환율 관리 그리고 거시 관리에 쓰이는 미시적 수단
8. 정책 틀
9. 형식적 접근

3부 자본시장 자유화
10. 자본시장 자유화: 찬성론과 반대론
11. 형식적 접근: 자본시장실패
12. 자본시장 개입
13. 자본시장 자유화: 요약과 남은 문제

4부 결론
14. 안정, 자유화, 성장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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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조지프 스티글리츠 Joseph E. Stiglitz

컬럼비아대학교 교수이자 IPD 의장으로,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기도 하다.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Jose? Antonio Ocampo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사무차장이다.


샤리 슈피겔 Shari Spiegel

IPD 사무국장이다.


리카르도 프렌치데이비스 Ricardo Ffrench-Davis

라틴아메리카 · 카리브 해 지역 경제위원회 수석 자문으로 칠레대학교 경제학 교수다.


디팍 나이야 Deepak Nayyar

델리대학교 부총장이다.


노승영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지과학 협동과정을 수료했다. 컴퓨터 회사에서 번역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환경 단체에서 일했다. “내가 깨끗해질수록 세상이 더러워진다”고 생각한다.
옮긴 책으로 《페이퍼 머니》, 《머니 게임》(이상 W미디어), 《일》(이매진), 《잘되는 자녀는 아버지가 다르다》(아가페), 《그린베이비》(한울림), 《트로츠키》, 《마오쩌둥》(이상 프레시안북), 《게놈의 기적》(추수밭), 《권력의 포르노그래피》, 《컨슈머 키드》(이상 책보세), 《흙을 살리는 자연의 위대한 생명들》(상상의숲), 《정서란 무엇인가?》(아카넷), 《숏북》(양문)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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