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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 > 사회학

재벌을 위해 당신이 희생한 15가지

경제민주화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최용섭

도서출판 문예춘추사|201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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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6,500원
구매 6,5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3.11.12|EPUB|2.5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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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우리가 모르는 사이, 재벌의 급성장을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당신은 알고 있는가?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현재, 대선 후보들의 공약이 화두에 올랐다.
각 후보들의 대선 공약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경제민주화와 그것을 위해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재벌의 개혁. 재벌이 국가 경제를 책임지고 떠받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국민들에게 ‘재벌 개혁’은 낯설 수도 있다. 도대체 재벌들은 국민과 대한민국 사회에 무슨 잘못을 저지른 것일까?

이 책에서는 재벌들이 야기한 ‘부작용’이 무엇인지 진단하고 그 고질병의 근원은 무엇이며, 재벌이 우리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 주고자 한다. 어렵고 추상적이며 난해한 이론 대신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사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재벌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너무나 커서 더 이상 일반 국민들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15가지 사안별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했다. 재벌 개혁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한국 사회가 지금까지 재벌 중심의 사회 구조로 인한 부작용을 알면서도 이것을 용인하고 기꺼이 희생을 감수했던 것은 재벌이 한국 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경제 발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더라도 국민은 눈감아 주었다. 하지만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대의 아래에 국민이 감당하고 눈감아 줄 수 있는 ‘부작용’에도 한계가 있는 법. 한국 사회에서 재벌이 야기한 그 ‘부작용’들은 너무나 광범위하고 심각한 상태이며 ‘경제 발전’의 달콤한 열매는 열심히 씨를 뿌린 노동자와 중소기업 및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재벌 기업과 관계자들에게만 돌아갈 뿐이었다.

목차

<재벌을 위해 당신이 희생한 15가지>

들어가는 말

Chapter 01 돈 생기면 땅 먼저, 부동산 투기를 선도한 재벌
재벌이 일으킨 부동산 투기 붐 ┃ ‘투자’보다 쉬운 사업, ‘투기’ ┃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재벌을 내려치는 정부의 솜방망이 ┃ 현재 진행형인 재벌의 부동산 투기

Chapter 02 중소기업의 낮은 임금, 왜 구조적 문제인가
‘재벌 기업’만 돈 잘 버는 나라 ┃ 재벌 기업의 규모 확대 ┃ 재벌 기업과 하청업체와의 주종관계 시작 ┃ 재벌 기업과 하청업체 간의 불공정 거래 ┃ 불공정 거래의 결과

Chapter 03 탐욕의 몸 불리기, 자영업자의 급증과 영세화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과 자영업자의 급증 ┃ 외환위기 이후의 급격한 영세화 ┃ 개미지옥 같은 프랜차이즈 ┃ 쇠사슬 같은 SSM ┃ 착취의 악순환

Chapter 04 얼마나 더 일해야 하나? 긴 근로시간과 낮은 생산성
울며 겨자 먹기 식의 연장근로 ┃ 누가누가 더 오래 일하나 ┃ 오랫동안 일하면 생산성이 높아지나? ┃ 낮은 생산성의 일차적 책임은 재벌

Chapter 05 외국인 근로자의 급증, 진정한 피해자는?
인력난의 탈출구가 외국인 근로자? ┃ 탈출구가 아닌 막다른 골목 ┃ 왜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몰렸나? ┃ 한국인 저임금 노동자가 가장 큰 피해자 ┃ 외국인 범죄율의 증가

Chapter 06 사교육 열풍, 입시 스트레스 없는 사회는 과연 가능한가 임금 격차가 사교육 열풍의 근본 원인 ┃ OECD 최고의 학력별 임금 격차 ┃ 사교육, 이대로 괜찮은가? ┃ 출구는 없나?

Chapter 07 도저히 따를 수 없어라, 물가는 언제나 최고치
이유 있는 물가 상승 ┃ 재벌 급성장의 사회적 비용인 고물가 ┃ 재벌들의 사리사욕 ┃ 경제 성장의 열매는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Chapter 08 아이는 언제쯤? 급격한 출산율 저하
가족계획에서 출산장려로 ┃ 자녀 양육비, 1명당 평균 2억 8천만 원 ┃ ‘보육’을 할 수 없는 부모 ┃ 치솟는 물가, 떨어지는 출산율

Chapter 09 사회적 타살, 세계 최고의 자살률
자살이 끊이지 않는 나라 ┃ 재벌이 떼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자살자가 급증하다 ┃ 연령대별 자살 이유 ┃ 돈이 없어 자살하는 한국의 노인들

Chapter 10 재벌이 감면받는 세금, 누가 충당해 왔는가?
재벌 기업, 정당한 세금을 내고 있는가? ┃ 재벌들이 받는 추가적인 세금감면 ┃ 낙수효과는 없다 ┃ 부유층에 유리한 정부의 세금정책

Chapter 11 법 앞의 평등은 돈 앞의 불평등이 되고
공정거래위원회쯤이야 ┃ 재산 은닉은 기본, 편법적 경영 승계는 옵션 ┃ 위법 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Chapter 12 고리사채의 고통, 왜 서민들은 봉이 되었나
현재의 사채 시장 ┃ 은행 돈은 재벌이, 사채는 서민이 ┃ 8.3조치와 사금융 양성화 ┃ 대부업의 합법화 ┃ 재벌 카드사가 촉발한 카드대란

Chapter 13 월남전, 누구를 위해 흘린 피였는가
월남전 참전과 피해 ┃ 전쟁 후유증과 맞바꾼 월남 특수 ┃ 재벌 성장의 분수령이 된 베트남 진출

Chatper 14 1997년 외환위기, 나라를 흔든 주범은 바로 재벌
김재익 경제정책의 성과 ┃ 노동·자본 시장의 자유화를 재촉한 재벌 ┃ 무분별한 투자 과열 ┃ IMF 경제 위기의 도래

Chapter 15 민주주의의 지체, 독재정권과의 유착으로 형성된 재벌
적산불하로 탄생한 재벌 ┃ 이승만 독재의 물질적 기반인 재벌 ┃ 박정희 시대: 부정 축재자에서 정권의 협력자로 ┃ 전두환·노태우에게 수천억 원을 건넨 재벌 ┃ 썩은 뿌리를 둔 한국 재벌 기업의 미래는?

맺는 말

저자소개

최용섭

고려대학교 서양사학과 졸업 후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에서 국제안보,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북한학을 전공했다. 현재는 영국 워릭대학교 국제정치학 박사과정 중이다. 남북한 사회 및 남북관계에 서구 정치이론을 적용하는 논문을 작성하는 한편, 지식의 대중화에 관심이 많아 틈틈이 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원서 잡아먹는 영작문], [10대를 위한 공부 명언 365] 등의 책을 썼으며, 포탈사이트 네이버의 〈네이버캐스트: 인물과 역사〉에 ‘안토니오 그람시,’ ‘니키타 흐루쇼프,’ ‘가이 포크스’ 등 역사적으로 중요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글도 정기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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