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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론 - 자유에 관한 인류 최고의 보고서

청소년 철학창고 27

이진희

풀빛 출판|201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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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7,000원
구매 7,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3.09.02|EPUB|0.5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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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자유론》, 자유 민주주의 체제에 이론적 토대를 세운 ‘살아 있는’ 고전!

우리는 흔히 자유에 대한 억압을 생각할 때 ‘폭력과 강압을 앞세운 독재 권력’을 쉽게 떠올릴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인류의 역사는 이런 지배자의 권력 남용에 대한 견제와 투쟁으로 이어져 왔고, 그 결과 오늘날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런 독재 권력은 대다수 국민의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존립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대중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오늘날, 과연 개인의 자유는 충분히 보장되고 있는 것일까?
이같이 개인의 자유에 대한 의문을 최초로 제기한 사람이 바로 이 책을 쓴 존 스튜어트 밀이다.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밀은 이 책을 통해 개인의 자유, 특히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권력이나 사회의 여론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므로 밀이 지향하고자 했던 자유 민주주의의 본질은 다른 의견, 특히 소수 의견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 있던 것이다. 물론 이런 개인의 자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는 한”이라는 사회적 제약이 따르지만 밀이 보다 무게를 두었던 것은 사회적 공익보다는 개인의 자유였다.
또한 밀은 대중 민주주의 사회가 될수록 정치 선동이나 대중 여론 등을 통해 개인 의사에 대한 통제나 제한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했는데, 이 점은 대중 민주주의가 일반화된 모든 사회에서 반면교사가 될 것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자유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며 그 개념을 명확히 세우고자 했기 때문에, 《자유론》은 오늘날 대다수 국가가 지향하는 자유 민주주의 체제의 이론적 토대를 세웠다고 평가되는 그야말로‘살아 있는’고전이라고 할 수 있다.


《자유론》, 19세기 영국의 철학자 밀이 주장하는 진정한 자유의 의미


밀은 민주 정치의 선진국이라고 칭송받던 빅토리아 시대에 살면서 당시 영국 사회가 안고 있던 문제점들, 특히 민주주의의 주요한 의사 결정 방식인 다수결 방식에 대해 날카롭게 분석하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 정신을 바탕으로 이 책은 국가 권력 또는 사회의 여론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으며, 진정한 자유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한다. 그러고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지 않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을 자유, 그것이 자유의 본질이자 기준이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다.
특히 그는 개인의 사상과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한 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이든 공권력의 권위든 종교적인 교리든, 그 무엇으로도 자신과 다른 의견을 억압하고 누르는 것은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보고 그중에서도 사회 통념과 어긋나는 주장을 하는 소수의 반대 의견자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밀은 그가 살던 시대에 만연되어 있던 개성의 소멸과 대중의 상호 동화 작용, 즉 획일화를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개성과 독창성이 인간 사회에서 매우 귀중한 요소이며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복지에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밀은 개인의 자유에 대해 사회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도 논의를 전개해 가면서 오로지 개인에게만 관계된 일의 결정권은 그 자신에게 있지만,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또 끼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가 제재를 하거나 관여할 수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
결국 밀은 스스로 가장 강조하는 자유의 원리를 두 가지로 밝히고 있는데 첫째, 개인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 한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과 둘째, 개인은 다른 사람의 이익에 해가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론》, 의견의 다양성과 개인의 자유가 존중되고 보장받을 권리!


어느 사회에나 다른 목소리는 존재한다. 특히 인종과 풍습, 문화가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오늘날의 글로벌 시대에는 더욱더 그렇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생각과 풍습, 믿음에 대한 인정은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일이다. 바로 이 같은 이유에서 밀은 설사 잘못된 의견을 가진 단 한 명의 목소리일지라도 사회에 해를 입하지 않는 한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처럼 다른 목소리야말로 그 사회를 보다 나은 사회로 발전시키는 창조의 원동력이라고까지 말한다. 이것이 바로 《자유론》이 제시한 ‘자유’의 의미다.
이처럼 개인의 개별성이 보호받으면서 사회의 공공 원칙과 균형을 이루며 보존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자유론》은 인간이 자유롭기를 바라는 한 언제나 그 길을 안내하는 올바른 등대가 될 것이다.

목차

[자유론 - 자유에 관한 인류 최고의 보고서]

청소년 철학창고를 펴내며
들어가는 말

제1장 서론
(1) 자유란 국가 권력에 대한 제한이다
(2) 국가 권력을 제한하는 두 가지 방법
(3)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민의 정부
(4) 사회의 지배적인 여론에 이한 전제(專制)
(5) 사회적 관습과 대중의 여론은 항상 옳은 것일까?
(6) 도덕은 선호와 혐오의 감정에 따라 결정된다
(7) 종교인들은 다른 신앙에 관용을 베푸는가?
(8) 사람들의 의견을 결정하는 일관된 규칙이나 원리는 없다
(9) 타인의 자유에 대한 정당한 간섭은 자기방어에 있다
(10) 인간의 자유에 대한 고유한 영역
(11) 증가일로에 있는, 개인에 대한 국가 권력의 간섭

제2장 사상과 언론의 자유
(1) 강제력, 그 자체는 정당화 될 수 없다
(2)‘세상’일반의 절대 무오류성에 대한 믿음
(3) 토론의 자유와 비판에 대해 열려있는 입장이 진리를 향한 길이다
(4) 오류 가능성을 지닌 인간이 진리를 발견해 가는 최선의 방법
(5) 의견에서 진실성과 유용성은 분리할 수 없다
(6) 의견의 진실성과 유용성은 모두 중요하다.
(7) 절대 무오류성의 가정이 빚어낸 역사상의 오류들
소크라테스의 사형|예수의 사형|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그리스도교 박해
(8) 내세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법정에서 증언할 수 없는가?
(9) 활동적인 지성인의 몰락과 여론에 영합하려는 기회주의자들의 탄생
(10) 소수 의견의 침묵은 사상의 답보로 이어진다
(11) 살아 있는 진리와 죽은 독단
(12) 진리의 발견에 관한 키케로의 교훈
(13) 보통 사람들은 지지하는 의견의 논거를 배우지 않아도 되는가?
(14) 종교적 교의의 역사적 사례
(15) 진리를 얻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토론이다
(16) 다양한 의견들의 가치
(17) 그리스도교 도덕의 문제는 무엇인가?
(18) 의견의 자유와 발표의 자유가 인류 복지에 필요한 네 가지 이유
(19) 공공 토론에서 유념해야 할 사항

제3장 복지의 한 요소로서의 개성
(1) 개인의 자유와 그 행위에 대한 제한은 어디까지인가?
(2) 개성의 중요성
(3) 개성은 인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든다
(4) 개성과 자발성 부족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칼뱅주의의 사례
(5) 인간이 숭고한 아름다움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개성의 발전 때문이다
(6) 현대의 대중 여론은 개성을 억압한다
(7) 여론에 대한 순종과 관습의 독재는 사회의 정체를 가져온다
(8) 개성을 찾아야할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제4장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위의 한계
(1) 개인에게만 관계된 일의 결정권은 그 자신에게 있다
(2) 개인의 자유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에 대한 제재
(3) 도덕적 비난과 사회적 제재의 차이
(4) 개인적 행위에 간섭하는 공중(公衆)의 오류 가능성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중의 오류 사례 1 : 종교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중의 오류 사례 2 : 제도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공중의 오류 사례 3 : 모르몬교

제5장 원리의 적용
(1) 두 원리는 무엇인가?
(2) 독극물의 제조와 판매에 대한 공권력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3) 술 판매에 관한 공권력의 한계는 무엇인가?
(4)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
(5) 자유의 원리가 잘못 적용된 경우: 어린이 교육
(6) 정부의 간섭이 늘어날수록 자유에 대한 침해는 커진다
(7) 이상적인 정부에 대한 제안

〈<자유론〉>, 자유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
존 스튜어트 밀 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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