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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사회 > 사회학

부산 독립선언

지방은 식민지인가? 지방분권과 도시국가를 향하여

박창희, 이승렬

페이퍼로드|201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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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7,200원
구매 7,2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3.04.22|EPUB|1.4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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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강준만의 〈지방은 식민지다〉에 대한 ‘부산’ 식의 화답!
- 한국형 도시국가론, 아무도 가지 않은 그 길을 열어간다!


2008년 강준만 교수는 ‘내부식민지론’을 주장하며 대한민국 지방이 처한 현실과 위기를 지적하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지방 스스로의 ‘내부 교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 책은 그러한 문제 제기에 화답이라도 하듯 부산의 지식인과 학자, 정치인과 경제인 등이 머리를 맞댄 채 부산 문제를 공유하고 그 대안을 찾아나간 과정을 담은 것이다. 그들이 지역 문제를 풀 해법의 하나로 들고 나온 것은 바로 ‘한국형 도시국가론’이다.

부산이 지향하는 목표는 ‘도시국가’라는 체제나 명칭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행복하게 잘사는 세계적 도시다.
‘도시국가론’은 그런 세상으로 가는 하나의 강력한 모멘텀이라 할 수 있다.

“수도권(서울)의 대척점에 동남권이 있다.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런데 동남권이 대척점이 되고 있는가? 수도권은 이미 거대한 도시국가처럼 되어 있다. 대기업, 금융, 교육, 미디어 등 없는 게 없다. 선진국 치고 제2도시를 키우지 않는 나라는 없다. 상하이, 오사카, 로스앤젤레스, 바르셀로나가 그런 도시들이다. 수도권의 진정한 대척점이 되려면 동남권이 제 목소리를 갖고 먼저 요구해야 한다. 그러자면 강력한 변화의 모멘텀이 필요한데 그게 도시국가다.” - 김기홍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부산 독립선언’은 곧 ‘지방 독립선언’이다
대한민국의 지방은 왜 ‘독립을 선언’해야 하는가?


부산 독립선언? 도시국가론? 어쩌면 과격한 수사라거나 이상론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는 제목이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라고 불리는 ‘부산’이 독립을 선언한다니. 대체 무슨 말인가. 현재 〈국제신문〉 기자로 재직 중인 저자들은 그에 대해 이렇게 답한다.
“대한민국이 이 상태로, 이 체제와 틀(시스템)로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자문해보자. 특히 희망의 근거를 찾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지방과 지방도시는 무슨 수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반문해보자. 이러한 질문과 고민 속에서 우리가 얻은 하나의 결론이 바로 ‘도시국가 시스템’이다. 싱가포르가 잘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고, 홍콩의 경쟁력이 거기서 나왔으며, 두바이의 창조적 상상력도 도시국가라는 체제에서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 부산을 대입하지 못할 이유는 없을 터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저자들은 2008년 한 해 동안 ‘부산-도시국가론’이라는 주제로 〈국제신문〉 지면을 채워나갔다. ‘대한민국 제2의 도시’는 허울뿐이며, 부산은 이제 그저 덩치 크고 인구만 많은 도시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이 논의는 부산 및 부산-울산-경남 지역권에서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뜨거운 화제로 부상했다.
부산 독립선언과 부산-도시국가론은 사실 부산 내부의 자기 혁신 선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역발상을 통해 지역을 혁신해 미래가 있는 지방 정책을 세워나가자는 것이다. ‘도시국가’는 그 전향적 틀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결국 이 책의 제목에 사용된 ‘부산 독립선언’이라는 말은 곧 ‘지방 독립선언’과 동의어라 할 수 있으며, 다시 말해 그것은‘서울공화국’으로부터 독립한 당당한 지역으로 거듭나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형 도시국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속 가능한 지방을 만들어줄 새로운 전략과 틀을 탐구하다


이 책은 부산을 도시국가로 만들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각 지역이 자치권을 갖는 도시국가 수준으로까지 나아가는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벽은 무엇인지, 그 벽을 부술 방안은 무엇인지 모색한다. 이를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지방을 옥죄고 있는 각종 현실적 규제, 중앙 중심의 정책, 해결되지 않는 분권과 자치 문제 등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저자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한국 사회에서 중앙과 지방 간의 소통을 막는 정치적·제도적·심리적 ‘족쇄’를 풀어야 하고 그래야만 지방의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틀을 벗어나 지방 안팎의 문제를 ‘도시국가’라는 보다 큰 틀로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해보자는 것이다.
책은 총 5개의 부분으로 나뉜다. 우선 1장 〈도시국가론의 입구〉에서는 도시국가의 개념을 살펴본다. 짤막하게나마 도시국가의 역사를 훑고 현재적인 의미에서 ‘도시국가’가 어떻게 정의될 수 있는지 밝힌다. 부산이 왜 ‘도시국가론’을 펼칠 수밖에 없는지 부산이 처한 안팎의 현실과 다가오는 위기도 함께 스케치한다. 또한 도시국가 수준으로 자치권(무엇보다도 재정적 자치권)을 획득한 후 부산의 미래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전망한다.
2장 〈부산이여, 독립을 선언하라〉에서는 현재 한국의 ‘지방’이 처한 현실을 ‘규제’라는 측면에서 들여다보면서 도시국가론을 통해 그러한 벽을 혁파하고 진정한 ‘자치’와 ‘자율’을 향해 나아가자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부산을 비롯해 대한민국의 모든 지역을 억압하고 있는 규제의 현장을 찾아가 진상을 파악하고, 여기에서 탈피하기 위한 현안 과제가 무엇인지 고민한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정책,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와 부산의 비교, 관련 연구자 및 대학 총장 인터뷰 및 기고와 분석 등을 통해 ‘도시국가 부산’을 위한 구상과 해법을 전달한다. 그리하여 수도권을 견제할 강력한 모멘텀이자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을 위한 방안으로서 ‘도시국가론’의 성격을 규정한다.
이어 3장 〈부산, 도시국가로 가는 길〉에서는 부산이 도시국가가 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제반 과제들을 꼼꼼히 따져본다. 저자들이 특히 중시하는 것은 바로 부산다움 찾기, 경제 독립(재정적 자립), 휴먼 캐피털 등이다. 이러한 세 가지 주제로 부산 안팎에서 인문학자, 소설가, 경제학자, 행정 전문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들의 생각을 전해준다. 또한 글로벌 도시국가 부산을 만들기 위한 모델의 하나로서 미니 도시국가 마카오를 비롯해 싱가포르와 홍콩, 두바이 등의 해외 사례를 들려준다.
4장 〈도시국가론의 출구〉에서는 부산은 어떻게 도시국가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정리했다. “부산은 도시국가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저자들은 “있다”는 대답을 내놓고 있으며 그것이 전문가들 사이에 이뤄진 논의의 결과임을 밝힌다. 그러면서 부산이 도시국가로 가려면 기존에 갖고 있던 비전과 발전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즉 도시의 외피를 장식하고 있는 ‘해양특별시’니 ‘해양중심도시’니 하는 개념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틀의 지역 발전론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도시국가의 초점은 어디까지나 ‘경제적 자율’에 맞춰져 있으며 이를 위한 정치적·사회적·시민적 자치와 자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저자들의 견해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저자들이 직접 취재한 ‘세계의 도시국가들’ 이야기가 펼쳐진다. 독일의 부산이라 할 만한 ‘함부르크’의 하펜시티 프로젝트, 잘사는 나라 스위스보다 더 잘사는 스위스 내의 도시국가인 ‘바젤’, 그리고 중앙집권 체제의 영향력이 강한 프랑스에서 스트라스부르가 도시국가로 변모해나가는 과정 등을 관련 인물 취재 및 자료 제시 형태로 전해준다.
이 책은 ‘도시국가’라는 주제로 부산 지역 각개 전문가들이 참석해서 열린 좌담회와 토론회를 그대로 옮긴 짧지 않은 부록도 싣고 있다. 2008년 4월부터 그해 12월 사이에 이뤄진 이 토론회는 도시국가론에 대한 참석자들의 육성을 있는 그대로 들려줄 것이다.

목차

[부산 독립선언]

부산-도시국가론’은 엄밀히 말하자면 부산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과 지방민이 서울공화국으로부터 독립해 ‘지방’이 아닌 당당한 ‘지역’으로 거듭나자는 뜻을 담은 것이다. 즉 ‘부산 독립선언’이라기보다는 ‘지방 독립선언’의 어젠다이다.
_ 본문 중에서


이철호 교수는 다가설 수 있는 도시국가로 발전하기 위한 3단계를 제시했다. 그 1단계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들기, 즉 규제를 혁파하는 것이고, 2단계는 제주도 같은 국제자유도시 형태로 가는 것이며, 3단계는 도시국가(연방제 또는 1국 2체제)로 이행해나가는 것이다.
_ 본문 중에서


“바야흐로 셋방화 시대를 맞고 있다. ... 단순 제조업보다는 첨단 기술에 기반을 둔 연구개발 분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교육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과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하는 싱크탱크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도시 발전을 견인하려면 지역의 산·학·연·관이 긴밀하게 연대해야 한다(부산대 김인세 총장).
_ 본문 중에서


도시국가는 재정 자립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않을 정도의 재정 자립 역량이 필요하다. 특히 중앙정부와의 관계에서 부산만이 아닌 대한민국 차원에서도 도시국가화가 필요하다는 전문적·대중적 공감대 형성과 논리가 중요하다(한국해양대 오거돈 총장) - 본문 74쪽
도시국가를 향한 논의가 지역 내부에 갇히지 않고 폭넓은 공감대를 얻으려면 외부의 인식과 시각을 정확히 읽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지방에서 아무리 소리쳐봐야 중앙이 공감하지 않으면 일이 풀리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울과 중앙의 시각을 간파해 논리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
_ 본문 중에서


최근 일본의 지방도시들이 너도나도 ‘경제 독립선언’을 하고 있다. 중앙정부 주도의 ‘국토균형발전’은 꿈일 뿐이며, 도쿄에 의존해서는 재정 자립은 물론 새로운 미래도 열리지 않으리라고 보기 때문이다.... 동의대 행정학과 김순은 교수는 “일본의 도주제 논의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부산, 울산, 경남을 실질적인 초광역권으로 통합해 도시국가 또는 국가도시로 만들어야 우리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_ 본문 중에서


연방제는 도시국가로 가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다. 국가 권력이 중앙정부와 주정부(광역정부)에 동등하게 분배되는 연방제는 고도의 자치와 분권을 전제로 한다. 정치권 일각의 논의는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국가 개조의 원대한 비전이라는 측면에서 관심을 얻고 있다. 그러나 자치 학습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한국의 상황에서 너무 앞서가는 주장이라는 견해도 있다.
_ 본문 중에서


1991년 프랑스 국민은 물론 전 유럽인이 깜짝 놀랄 만한 조치가 내려졌다. 그것은 바로 프랑스 최고의 권력층을 배출하는 교육 기관인 파리의 '국립행정학교'를 동쪽의 변방 도시 스트라스부르로 이전한다는 발표였다. 국립행정학교는 자크 시라크 등 대통령 두 사람과 여러 명의 수상, 수백 명의 장관과 국영 기업 CEO, 외교관 등을 배출한 프랑스 최고의 대학원(그랑제콜)으로 '대학 위의 대학'이라 불린다. 해마다 수재 중의 수재 100명만 들어갈 수 있다는 이 학교는 발표 2년 후인 1993년에 완전 이전이 이루어졌고 스트라스부르는 곧장 변방의 이미지를 벗어 던질 수 있었다. 이 조치는 파리에 집중된 공공 기관들의 지방 이전 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드러낸 상징적 사건이자 지방 분권을 향한 열망의 표출이었다. 마치 서울대 법대와 사회과학대를 경남 밀양시나 진해시로 이전한 것과 같은 충격적인 조치였다.
_ 본문 중에서

저자소개

박창희 (朴昌熙)

저자 박창희는 경남 창녕 출생으로 부산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다. 〈국제신문〉편집부장, 기획특집부장, 문화부장을 지냈고 현재 기획탐사부장으로 일하고 있다. 주로 지역의 문화 유산, 되살려야 할 가치, ‘오래된 미래’의 의미를 천착하는 기획기사를 많이 썼다.
현재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수돗물평가위원, 부산콘텐츠마켓 집행위원, 환경단체인 ‘습지와 새들의 친구’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2008년 ‘부산대개조-도시국가를 향하여’ 기획 시리즈로 제12회 일경언론상을 받았고, 지금가지 한국언론재단과 한국기자협회가 시행하는 ‘이달의 기자상’을 4차례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는 《나루와 다리》(해성, 2008), 《나루를 찾아서》(서해문집, 2006), 《살아있는 가야사 이야기》(이른아침, 2005), 《낙동강을 따라가보자 1, 2》(금샘미디어, 2002), 《천리벌판 적시는 강》(인쇄골, 1998)이 있다.


이승렬

저자 이승렬은 경남 합천에서 태어나 부산대학교 사학과를 나왔다. 학창시절 한국근현대사 문제에 관심이 많았으며, 역사의 현장을 직접 기록하겠다는 일념으로 1995년 국제신문사에 수습기자로 입사했다. 사회부, 편집부, 체육부, 경제부, 기획탐사부 등을 거쳐 2009년 현재 주말레저팀 차장으로 일하고 있다.
입사 1년차이던 1996년 봄 사회부 사건 담당 기자 시절 ‘미국산 납탄 쇠고기 사건’을 전국 최초로 보도해 사내 특종상을 받았으며 같은 해 ‘청와대 비서실장 친동생 영도 흙장사 특혜 사건’보도로 또다시 특종상을 받았다. 이후에도 10여 차례 크고 작은 사내외 특종상을 수상했다. 2008년 ‘부산대개조-도시국가를 향하여’기획 시리즈로 제12회 일경언론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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