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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의 덫

장하준

부키 출판|201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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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6,900원
구매 6,9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2.07.12|EPUB|6.2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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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한국 경제는 어떻게 해서 개혁이라는 ‘덫’에 걸리게 되었는가? 이 책은 우리 경제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 그리고 다른 여러 나라의 사례 비교를 통해 이 문제를 적시한다. 그에 따르면 현재의 경제 위기는 ‘개혁’이라는 도덕적 오만이 기존의 모든 것을 거부하게 만든데다, 세계화는 필연이라는 경제학적 ‘편견’까지 겹치면서 신자유주의적 -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미(英美)식 신자유주의적 - 제도 및 정책을 무절제하게 도입하면서 초래되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과거의 3분의 2 수준으로 떨어진 투자율, 국가적 고민거리로 떠오른 청년 실업, 노동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소자본 자영업을 꾸리다 파산의 위기에 몰린 중년층 구조 조정의 희생자들, 국민의 5.9%에서 11.5%로 두 배 이상 늘어난 절대 빈곤층…. 때문에 지은이는 묻는다. 이게 개혁이냐? 개혁이라면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고.
『개혁의 덫』(부키 펴냄)의 지은이 장하준은 그와 함께 18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선진국들의 소득이 2배가 되는데 70년이 걸렸는 데 반해, 우리는 40년이 채 못 되는 기간 동안 소득을 7∼8배로 늘렸고, 게다가 비교적 균등한 소득 분배로 국민 전반의 생활수준을 높이기까지 했는데, 도대체 과거의 우리 경제가 무엇이 그리 잘못되었느냐고 묻는다.

목차

[개혁의 덫]

PART 1 경제 개혁이라는 덫
세계화는 ‘필연’이 아니다
시장 경제만으로는 안 된다
미국식 개혁만이 해법일까?
자유방임 정책이 초래한 것은…
사위어 가는 신자유주의의 불길
FTA는 함정인가? 도약대인가?
미국 화폐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국적 없는 자본이 존재하는가?
다국적 기업은 없다!
선진국들이 바뀌어야 한다
여전한 ‘경제적 구타의 악순환’

PART 2 경제 개혁론자들의 오만과 편견
정치 논리의 개입은 필요하다
정부 주도 경제는 ‘절대악’인가?
반(反)산업 정책론자들의 오만과 편견
‘조로(早老) 경제’에도 처방은 있다
경미한 인플레는 성장을 촉진한다
탈(脫)산업화가 경제 선진화인가?
민영화만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다
공적 자금 회수, 과연 서둘 일인가?
한국 기업이 뭐가 그렇게 문제인가?
기업 가치를 따지는 투자자분들께
인터넷 경제의 미래가 장밋빛이라고?
신경제를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세계화는 기술이 아닌 정치의 문제다

PART 3 우리 경제가 그렇게 문제인가?
장님 코끼리 더듬듯 하는 선진국 벤치마킹
선진 경제를 향한 보편타당한 공식은 없다
영미식 자본주의는 진정 우월한가?
황금기를 맞았다는 미국 경제의 고민
‘두 얼굴의 미국`’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누구를 위한, 누구에 의한 무역 협상인가?
한미 투자협정에 무슨 이득이 있는가?
‘글로벌 스탠더드’를 바로 알아라
누구를 위한 재벌 개혁인가?

PART 4 아직도 늦은 건 아니다
후진국 콤플렉스, 이젠 벗어나야
파이, ‘키우면서 나누기’
‘스위스식 대타협’을 그리며
제조업 없이는 금융도 없다
주주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주주 자본주의’는 만능인가?
소유 경영도, 전문 경영도 상관없다
국영 기업, ‘매각’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중앙은행도 성장 정책 펴라
제조업 살려야 이공계도 산다
‘빛 좋은 개살구’- 글로벌 스탠더드

PART 5 사지선다형 경제학을 넘어서
우리 몸속의 ‘이중 잣대’
머나먼 남아공에서의 교훈
스티글리츠의 당당한 사임
노무현과 룰라에 대한 편견과 오해
“동북아 금융 허브?” 헛고생 마라
좌파도 우파도 아닌 한국파의 괴로움

저자소개

장하준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경제학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90년부터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 교수로 재직하기 시작한 이래 UN․세계은행을 비롯한 각종 국제기구와 영국․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각국 정부 그리고 Third World Network(말레이시아)․Center for Economic and Policy Research(미국) 등의 시민단체(NGO)의 자문역을 역임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2003년 뮈르달 상 수상작인 『사다리 걷어차기』(Kicking away the Ladder, 2002, Anthem Press)를 비롯하여 『The Political Economy of Industrial Policy』(1994, Macmillan Press) 『Globalization,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Role of the State』(2003, Zed Press) 『Restructuring Korea Inc.』(공저, 2003, RoutledgeCurzon) 『Reclaiming Development - An Alternative Economic Policy Manual』(공저, 2004, Zed Press)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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