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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형법입문

오영근

박영사 출판|20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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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1)

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21,000원
구매 21,0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1.01.25|EPUB|1.5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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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형법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을 위해 형법 전반에 관한 내용을 소개하는 교재이다. 형법에는 객관주의와 주관주의, 응보형론과 예방형론 등 형법의 이념과 목적, 내용과 범위 등에 대해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는 학설들이 있어서 형법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학설의 늪에 빠져 좌절을 겪기도 한다. 이 책은 형법의 나무보다는 숲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어, 자세한 학설대립을 다루는 것은 지양하고 통설ㆍ판례의 입장에서 내용을 서술하고 있다. 총론과 각론으로 나누어 형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목차

[신 형법입문]

제1편 총 론

제1장 서 론
제1절 형법의 기본개념
제2절 형법의 역사
제3절 죄형법정주의
제4절 형법의 적용범위

제2장 범 죄 론
제1절 범죄론의 기본개념
제2절 구성요건해당성론
제3절 위 법 성
제4절 책 임 론
제5절 미 수 론
제 6 절 공 범 론
제7절 죄 수 론

제3장 형 벌 론
제1절 형 벌
제2절 보안처분

제2편 각 론

제1장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생명ㆍ신체에 대한 죄
제2절 자유에 대한 죄
제3절 명예ㆍ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제4절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절 재산적 법익에 대한 죄

제2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공공의 안녕과 평온에 대한 죄
제2절 공공의 건강에 대한 죄
제3절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4절 선량한 풍속에 대한 죄

제3장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절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제2절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저자소개

오영근

현재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법학사)하고 동 대학원에서 법학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독일 Bonn 대학, Konstanz 대학에서 연구를 했고, 강원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출제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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