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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국제법 강의

이론과 사례

정인섭

박영사 출판|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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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26,600원
구매 26,6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1.01.28|EPUB|2.6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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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제법 전반에 관한 강의용 교재로 세부적인 내용에 관한 서술은 과감히 생략하는 대신, 제도의 배경과 의의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하였다. 판례의 영어 원문을 발췌하였으며, 전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판례의 앞 부분에는 전체 사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과 관련되어 제기되는 법적 쟁점이나 독자들이 공부하는 과정에서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문제점들을 제시하였다.

목차

[신 국제법 강의]

제1장 국제법의 의의와 역사
제2장 국제법의 법원
제3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제4장 국가의 종류와 권리의무
제5장 승인제도
제6장 국가승계
제7장 국가의 관할권 행사
제8장 주권면제
제9장 조 약 법
제10장 국가책임
제11장 국가영역
제12장 해 양 법
제13장 국제환경법
제14장 외교관계와 국제법
제15장 국제기구와 UN
제16장 국적과 외국인
제17장 국제인권법
제18장 국제형사법
제19장 범죄인인도 제도
제20장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제21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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