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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법리

석광현

박영사 출판|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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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26,600원
구매 26,6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0.11.24|EPUB|2.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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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국제 물품매매계약의 법리』는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협약의 내용을 해석하고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 책이다. 영미계약법의 몇 가지 개념을 소개하고, 협약과 우리 민·상법에 따른 물품매매법을 비교한다.

목차

[국제 물품 매매 계약의 법리]

제1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 해설
제1장 국제물품매매계약
제2장 매매협약의 성립의 경위와 배경
제3장 매매협약의 개관과 특징
제4장 매매협약의 적용범위(제1조-제6조)
제5장 매매협약의 총칙(제7조-제13조)
제6장 계약의 성립(제14조-제24조)
제7장 물품의 매매계약의 효력에 관한 총칙(제25조-제29조)
제8장 매도인의 의무
제9장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제45조-제52조)
제10장 매수인의 의무
제11장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제61조-제65조)
제12장 위험의 이전(제66조-제70조)
제13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제14장 최종규정(제89조-제101조)
제15장 협약이 규율하지 않는 사항

제2편 매매협약과 우리 매매법의 비교

제3편 매매협약과 국제연합

부록
부록 1 매매협약 국·영문대역
부록 2 헤이그협약 영문
부록 3 국제물품매매의 시효에 관한 협약 영문

저자소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수료(11기)했다. 독일 프라이부르그 법과대학 LL.M.,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졸업(법학박사)했다. 金,長法律事務所 변호사(1984.4.9.-1999.2.), 영국 Linklaters & Paines 법률사무소 연수(1991년 상반기)했다. 1993.3-2007.9.까지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정부대표단의 고문으로 다수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UNCITRAL과 UNIDROIT 회의에 참가했다. 저서로 '국제상사중재법연구', '증거조사에 관한 국제민사사법공조 연구' 등이 있고 편저로 'UNCITRAL 담보권 입법지침 연구', '국제채권양도협약연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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