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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산업정책연구 07-8〉 시청각 서비스의 해외 통상 규범 및 무역장벽에 관한 연구

전규찬, 정인선, 김지영

커뮤니케이션북스|20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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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가격정보
전자책 정가 14,400원
구매 14,400원3% 적립
출간정보 2010.01.04|EPUB|3.10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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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시청각 서비스의 개방에 있어 세계 주요국들은 상이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미국식의 전면 개방입장과 유럽식의 문화 예외주의를 양 축으로 하여 국내 정세와 국정 철학, 자국 시청각미디어의 경쟁력 정도에 따라 각 국가들은 다양한 입장을 취해 왔다. 최근 FTA 형식의 양자간 협상 체계로 세계 무역 체계가 이동하면서 시청각 미디어에 대해 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 그리고 정책적 방향 등은 협상에 있어 더욱 중요한 위치를 갖게 되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현실적 상황 속에서 향후 시청각 서비스의 개방 논의를 위해 숙지하여야 할 해외 주요 국가들-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중국, 인도 등-의 무역장벽을 살펴본다. 또한, 뉴미디어 환경 하에서 변화하게 될 시청각 서비스 분류 재조정 문제, 최혜국 대우와 내국민 대우 규범 하에서의 국제공동제작협정의 실효성 문제, FTA 흐름 속에서 더욱 강화되는 저작권 보호 문제 등 다양한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의 시청각 서비스 개방을 대비하고자 하였다.

목차

[〈영상산업정책연구 07-8〉 시청각 서비스의 해외 통상 규범 및 무역장벽에 관한 연구]

머리말
요약문

Ⅰ.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2. 연구구성 및 대상

Ⅱ. 통상체제와 시청각 서비스
1. 국제 통상체제의 변동
1) GATT 체계의 출범과 국제교역
2) 다자간 WTO/GATS 체계
3) 양자간 자유무역체제
2. 교역체제의 변동과 시청각 서비스
1) GATT와 시청각 서비스
2) GATS와 시청각 서비스
3) DDA, FTA와 시청각 서비스
3. 국가별 시청각 서비스 분야 제안 사례
1)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2) WTO DDA 1차 양허안 제출

Ⅲ. 국가별 시청각 서비스 개방 정책 및 자국 문화 보호 정책
1. 유럽의 시청각 서비스 대외 개방 정책
1) EU의 통상 규범 및 무역장벽
2) EU의 시청각 서비스 개방에 있어서의 정책적 방향
3) EU의 시장 개방 현황
4) 자국 문화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장치
2. 미국·캐나다의 시청각 서비스 대외 개방 정책
1) 다자간 무역협정 하에서의 시청각 서비스 개방
2) 지역무역협정 하에서의 시청각 서비스 개방
3) 양자간 무역협정 하에서의 시청각 서비스 개방 및 자국 문화 보호
3. 중국·일본·인도의 시청각 서비스 대외 개방 정책
1) 중국
2) 일본
3) 인도의 시청각 서비스 대외 개방 정책

Ⅳ. 세계 무역 협상에서의 시청각 서비스 개방 이슈
1. 미디어 융합과 시청각 서비스의 재정의
1) WTO에서의 시청각 서비스 정의
2) 미디어 융합으로 인한 뉴미디어의 분류 문제
3) 미국이 제시한 시청각 서비스의 재분류 체계
4) 유럽연합의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 지침’과 시청각 서비스 분류 체계
2. 최혜국·내국민 대우 규범과 시청각 서비스 정책
1) 최혜국 대우와 국제공동제작
2)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제한과 영화·방송 산업 진흥 정책
3. 국제무역과 지적재산권의 보호
1) 지적재산권 보호 논의의 흐름
2) 주요 FTA와 지적재산권의 보호
3) 디지털화와 저작권의 보호
4. 통상무역에서의 서비스 산업 보조금 문제
1) 기존의 WTO 체계 하에서의 보조금에 관한 논의
2) GATS상의 보조금에 관한 논의 상황
3) 보조금협정과 서비스 산업
4) 통상 협상과 국내 서비스 산업의 보조금 관련 정책
5) 양자간 무역 협정 하에서의 시청각 미디어 산업의 보조금 문제

Ⅴ. 결론: 시사점 및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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