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북큐브서점

마이페이지

로그아웃
  • 북캐시

    0원

  • 적립금

    0원

  • 쿠폰/상품권

    0장

  • 무료이용권

    0장

자동완성 기능이 꺼져 있습니다.

자동완성 끄기

네이버 인증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미 북큐브 회원인 경우북큐브 ID로 로그인하시면, SNS계정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SNS 계정으로 신규 가입하기SNS계정으로 로그인 시 해당 SNS 계정으로 북큐브에 자동 가입되며 간편하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비밀번호 찾기

북큐브 고객센터 : 1588-1925

아이디 찾기

북큐브 고객센터 : 1588-1925

아이디 조회 결과

비밀번호 조회 결과

으로
비밀번호를 발송했습니다.

HOME > 사회

사회

전체
  • 이성우 변호사의 변론외전

    이성우|(주)좋은땅|2021.05.10

    0.0 (0명)|총 1권

    변호사로서는 신문지상에 오르내렸던 대규모 금융스캔들과 관련된 여러 사건을, 특히 다수 피해자를 대리한 소송을 적지 않게 수행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들은 모두 종결(승소 ...

    구매 7,200원

  • 모바일 전자법전 형사소송법

    박휘용|유페이퍼|2021.05.07

    0.0 (0명)|총 1권

    현재 우리나라의 법령수는 모두 5,655개가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법들이 수시로 재개정 됩니다 인쇄된 법전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쓸모없는 책이 되며 그래서 법전은 모...

    구매 8,500원

  • 대포통장 형사소송 판례 모음집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저자가 형사소송 중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을 맡아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조사한 판례들을 모았습니다. 대포통장을 양도한 경우, 양수한 경우 등 범죄사실부터 그에 대한 형량을 1...

    구매 10,000원

  • 불법행위 손해배상 위자료 판례모음집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수영장에서 놀다가 일어난 사고, 근로중 발생한 사고, 의료사고, 인터넷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개인정보유출, 혼인 후 배우자의 불륜 등 부정행위, 화재, 영조물 관리상 하자, 배...

    구매 10,000원

  • 대포폰 형사소송 판례모음집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수차례 대포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피고인을 변호한 경험 및 그에 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한 경험을 바탕으로 본 모음집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대포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구매 7,500원

  • 위드마크공식 음주운전 판례모음집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저자는 형사소송(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에서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무죄 판결을 이끌어 낸 경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에서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 형사, 행정 판례를...

    구매 9,000원

  • 프랜차이즈(가맹) 민사소송 판례모음집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손해배상청구, 경업금지의무위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상표법 위반, 저작권법 위반, 영업금지가처분 등 다양한 사례가 판례집에 들어 있어 분쟁의 ...

    구매 10,000원

  • 생계곤란 병역면제 거부처분 행정소송 판례모음집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저자는 생계곤란자의 병역면제신청을 거부한 지방병무청을 상대로 그 거부처분의 취소소송의 제기를 대리하여 승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판례모음집은 그러한 행정소송 진행과...

    구매 12,000원

  • 음란물유포 판례모음집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저자가 음란물유포(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을 대리하여 변론하면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최신 대법원 판례부터 최신 항소심(2심)판례에 이르기까지 ...

    구매 8,000원

  • 노동법 요약집(2013년까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 관련 내용을 2013년 나온 내용까지 요약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근로기준법의 기본원칙 • 근로자 수의 산정: 상시 5인 사용이란 사용하...

    구매 12,000원

  • 동업계약(조합) 민사소송 판례모음집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동업계약과 관련된 법률상담, 법률분쟁, 소송이 많습니다. 민법상 조합계약인지 여부, 탈퇴방법, 투자금반환, 잔여재산분배, 손해배상청구, 영업권 존속여부 등 관련 쟁점이 있는 ...

    구매 12,000원

  • 행정법 요약집(2013년까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행정법 주요 판례, 이론, 객관식 지문 등을 2013년 내용까지 망라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법 서설 1. 지방공사 직원의 지방의원 겸직금지는 합헌 2. 통치행위...

    구매 15,000원

  •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형사소송 판례모음집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건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2018년까지 20개의 판례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추행의 의미, 공개된 장소에...

    구매 12,000원

  • 성인지 감수성 관련 판례모음집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최근 성범죄나 성희롱 관련 징계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성인지감수성을 고려한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신 판례에서 성인지감수성을 기준으로 피...

    구매 2,500원

  • 주거침입죄의 모든것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주거침입죄의 개념, 실행의 착수 등 전통적인 쟁점부터, 최신 판례와 관련 판례를 소개하였습니다. 개념, 위요지, 착수시기 야간주거침입절도 등 관련 쟁점과 최신판례 및 관련판...

    구매 2,500원

  • 변호사 성공보수 민사소송 판례모음집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변호사를 선임하면 선임료로 보통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을 나누어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중 성공보수와 관련된 판례 10개를 수록하였습니다. 최신 판례인 2019년 판례부터 ...

    구매 5,000원

  • 입영처분취소 판례모음집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병역법상 성인 남자는 원칙적으로 입영의무가 있으나, 신체등급 판정상 문제나 생계곤란사유 등으로 입영처분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행정소송 판례를 담았습니다...

    구매 5,000원

  • 생계곤란 병역감면(군면제) 신청과 행정소송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저자는 생계곤란 군면제 소송을 대리하여 승소한 바 있습니다. 가족의 생계가 곤란하여 병역감면이 필요한 경우 병역법에서 정한대로 병무청에 감면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이 거부...

    구매 15,000원

  • 특별손해 손해배상 판례모음집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특별손해와 관련된 민사소송 판례 16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나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시 통상손해외에 특별손해의 인용가능성이 문제됩니다....

    구매 10,000원

  • 업무방해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병원에서, 식당에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에서 채용과정이나 기타 업무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가 발생합니다. 관련 쟁점과 최신 판례...

    구매 6,000원

  • 강도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강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강도죄, 강도상해, 상습강도, 준강...

    구매 6,000원

  • 절도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절도죄의 쟁점(개념, 손괴죄와 구별, 착수시기 등), 최신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현금인출기에 앞사람이 뽑아놓은 10만원 가져간 사람에게 절도죄로 벌금 50만원...

    구매 6,000원

  • 면책확인(채무고의누락) 판례모음집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면책결정 후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채무자가 채무를 고의로 누락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2010년대 사건 중 채무를 고의로 누락...

    구매 10,000원

  •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형사판례모음집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대법원 형사판례 21개를 수록하였습니다.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거나, 중대한 사안인 경우 등 최신 대법원 전원합의체 형사판례 21개를 주요내용을 추려 수...

    구매 10,000원

  • 공해로인한 생활방해 위자료 손해배상청구소송 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공해로 인한 생활방해를 받았다고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사건의 최신 판례를 모았습니다. 도로개설로 인한 소음, 아파트나 건축 신축으로 인한 분진, 야간조명, 조망권 침해, 층간...

    구매 10,000원

  • 산재(산업재해) 장해등급결정 행정소송 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최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산재(산업재해) 장해등급결정 관련 행정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이나 장해등급재결정의 위법을 다투는 행정소송 판례중 최...

    구매 10,000원

  • 산재(산업재해 요양불승인) 행정소송 대법원 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중 통근, 희귀질환, 자살, 사업장 해당여...

    구매 10,000원

  • 명예훼손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관련 최신 대법원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산업재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소송 중 통근, 희귀질환, 자살, 사업장 해당여...

    구매 8,000원

  • 시사 읽어주는 변호사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2010년대 신문기사, 시사(수능, 평등, 연예인, 음주운전, 탄핵, 화성연쇄살인사건, 성매매, 소방관, 변호사업, 명예훼손, 시신훼손) 등에 대한 법률지식을 제공하거나 논평 하였...

    구매 12,000원

  • 판례로 본 일본 정신대 위안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일본군 정신대 위안부 손해배상 민사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입니다. 국가나 일본기업 등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위안부의 개념, 역...

    구매 10,000원

  • 대여금 대법원 판례 2014년~2018년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대여금(금전소비대차계약)관련 대법원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이자와 함께 또는 이자 없이 돌려받기로 약정한 후 이를 돌려주지 아...

    구매 10,000원

  • 판례로 본 문재인 변호사, 정치인 문재인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문재인 변호사로 변론한 판례, 정치인 문재인과 관련된 형사사건, 행정사건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판례를 엮었습니다. 문재인 변호사가 변론한 일반사건, 시국사건, 정치인 문...

    구매 12,000원

  • 판례로 본 성희롱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성희롱 관련 최신 판례 10개를 정리하였습니다. 대학교에서 교수가, 단체카톡방에서, 회사에서 상사가 성희롱을 한 것인지, 성희롱에 대한 징계가 적절한지, 성희롱 징계를 무마한...

    구매 9,000원

  • 성매매 관련 2019년 형사소송 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2019년 선고된 성매매 관련 형사판례 16개를 수록하였습니다. 성매수, 성매매 알선, 성매매 포주 유착 공무원, 성매매 협박 공갈 등 성매매 관련 2019년 형사소송 판례 16를 정...

    구매 9,000원

  • 공무집행방해 형사판례 모음집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2018.부터 2019.까지 공무집행방해죄 관련 무죄, 유죄 선고 판례를 엮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대부분의 경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폭행, 협박...

    구매 5,000원

  • 조현병(정신분열증) 형사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조현병, 정신분열증 관련 형사판례 10개 조현병, 정신분열증 환자가 피해자가 된 경우, 가해자가 되어 상해, 살인, 방화죄 등을 저지른 경우, 병신병동 강제...

    구매 4,000원

  • 2019년 학교폭력 행정소송 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2019년 선고된 행정소송 판례 5개입니다. 학교폭력사건 행정소송 판례중 2019년 최신 선고된 판례 5개를 정리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의 내용, 그것이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

    구매 3,800원

  • 집행유예 취소청구 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2010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판례 7개를 수록 지방법원 1심, 2심, 대법원까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전과가 발견되거나,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을 불이행하여 집행유예취소가 청...

    구매 2,900원

  • 소송사기죄의 쟁점과 최신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목차 1. 소송사기죄의 쟁점 2. 소송사기죄에 대한 최신판례 5개 사기죄중 특수유형인 소송사기죄는 법원을 기망한다는 점에서 형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소송사기죄가 어떤 요건하...

    구매 4,500원

  • 공적 견해의 표명에 관한 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목차 행정소송에서 신의칙,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다루어지는 공적 견해의 표명과관련된 판례 중 주로 대법원 판례 15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도서정보 행정소송을 준비...

    구매 4,000원

  • 고엽제 행정소송 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목차 고엽제 관련 행정소송 판례를 최신순으로 15개 정리하였습니다. 도서정보 고엽제 환자 등록거부, 유족 등록거부, 환자 비해당결정처분, 상이등급결정취소 등 고엽제 관련 행...

    구매 4,000원

  • 동시사망 민사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목차 동시사망의 추정, 상속관련 민사판례 10개를 최신순으로 배열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비행기 사고, 해난사고, 산사태 등으로 인하여 실종되거나 사망한 경우 동시사망이 추정되...

    구매 4,000원

  • 상속순위에 관한 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목차 상속순위에 관한 판례 10개를 가급적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상속을 포기한 경우, 대습상속이 문제되는 경우, 동시사망한 경우, 실종선고의 경우 상속순위를 어...

    구매 3,000원

  • 유튜브관련 민사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목차 유튜브관련하여 발생한 민사분쟁 판례 7개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하여 발생한 민사상 분쟁(손해배상, 시위금지가처분, 해고무효확인...

    구매 4,000원

  • 유튜브관련 형사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목차 유튜브관련하여 발생한 범죄와 그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관련된 형사 판례 7개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하거나 유튜브 영상을 홍보하...

    구매 4,000원

  • 층간소음 민사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목차 층간소음 분쟁으로 인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건 14개를 최신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층간소음으로 살인, 명예훼손, 협박, 재물손괴,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

    구매 6,000원

  • 저작권침해 업로드 형사소송 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목차 불법 업로드를 하여 저작권 침해로 형사기소된 사건 10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웹하드 등에 타인의 저작물 소설, 영화, 동영상, 만화 등을 무단으로 업...

    구매 4,000원

  • 살인죄 최신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목차 살인죄 최신판례 20개를 가급적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왜 사람이 사람을 죽일까? 살인죄 형사재판 내용을 보면 1) 술에 취하여 2)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

    구매 11,000원

  •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소송 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목차 유흥주점 식품위생법 위반 형사판례 10개를 최신순부터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유흥주점을 설치한 것인지, 일반음식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인지 등 식품위생법 위반 ...

    구매 10,000원

  • 신용(체크)카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판례

    김재호|부크크|2021.05.05

    0.0 (0명)|총 1권

    목차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한 사례 등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형사판례를 최신순부터 15개 정리하였습니다. 도서 정보 절취, 강취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

    구매 10,000원

TOP